국가법령정보센터

오늘의 입법예고(2015년 05월 14일)

[국민안전처제2015-202호]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5-204호]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184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103호]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270호]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286호]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286호]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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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공포법령(2015년 05월 11일)
[대통령령제26235호]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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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공포법령(2015년 05월 04일)
[여성가족부령제69호]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78호]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24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1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등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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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입법예고(2015년 04월 30일)

[교육부제2015-67호]「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제2015-43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256호]「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257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제2015-44호]재외공관의 분관"E출장소의 명칭"E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5-170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청제2015-22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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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공포법령(2015년 04월 27일)
[국토교통부령제199호]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등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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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입법예고(2015년 04월 22일)

[국가보훈처제2015-45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5-124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150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5-79호]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5-81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504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505호]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506호]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243호]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244호]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제2015-37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27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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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공포법령(2015년 04월 16일)
[국방부령제858호]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40호]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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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입법예고(2015년 04월 13일)

[법령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받습니다.]
[외교부제2015-38호]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219호]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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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공포법령(2015년 04월 01일)

[국방부령제857호]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23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92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등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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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입법예고(2015년 03월 25일)
[법령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제2015-18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제2015-13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제2015-14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97호]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162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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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공포법령(2015년 03월 19일)

[국토교통부령제189호]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등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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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공포법령(2015년 2월 17일)

[총리령제1144호]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145호]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146호]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20호]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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