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1/2023
[팩트체크/Friends won]
< 친목회만도 못한 노조회계 >
민노총이 ‘노조회계 투명화’를 공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입니다.
도대체 노조회계 투명화가 노조의 자주성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법원이 회계를 공개하면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되고, 국회가 회계를 공개하면 입법부가 행정부의 시녀라도 된답니까?
노조회비를 내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니, 공제되는만큼 예산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양대 노총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조직이 직간접으로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으면서 감사도 받지않고, 회계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건설현장에서는 월례비나 전임비 등 건설노조가 갈취해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누가 어떻게 쓰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니 노조 집행부가 수 억원씩 횡령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봅니다.
노조회계를 투명화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이 ‘회비와 세금을 제멋대로 쓰겠다’는 의미의 ‘노조의 자주성’을 주장한다면, 정부가 주는 모든 혜택은 없애야 합니다.
민노총, 정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반발… “결산자료 제출 요구 불응” “특별한 사유 없는 한 현장점검·회의록 제출 요구 불응” “과태료 부과하면 행정소송 등 대응방안 검토” 민주노총이 18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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