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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2012
4월 30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등 차가 서행하여야 하는 구간에는 차선도 지그재그형태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그재그형태의 차선은 도로가 좁아 보여 차들이 서행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의 최신법령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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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전상 또는 공상으로 전역한 제대군인이 해당 질병의 수술로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4월 18일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의 최신법령을 참고하세요.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발급하는 제대군인증의 재질과 디자인이 4월 1일자로 개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되었습니다. 작은 배려지만 그 분들의 기분이 조금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의 최신법령을 참고하세요.
2012년 3월 30일,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졸업자를 견습근무을 거쳐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신설되고, 9급에서 3급까지 승진소요최저연수가 22년에서 16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심현정 법제관님께서 공감코리아에 "쉽고도 어려운 법치행정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신 글입니다. http://www.korea.kr/celebrity/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726543&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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