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 2021. 11. 24(수) / 서울 플라자 호텔 & Zoom 화상
회의 동시 개최 (한영 동시통역 제공)
■ 주제 : “과학기술혁신과 해양법의 역할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he Role of the Law of the Sea)”

○ 기조강연: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 제1세션 : 과학기술혁신과 해양법

○ 제2세션 : 과학기술혁신과 해양산업에 대한 적용

○ 제3세션 : 과학기술혁신과 대륙붕

* 자세한 일정은 첨부 프로그램과 공식홈페이지(http://gorckorea.org/)을 참고해 주시고, 현장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사전 신청 바랍니다.
(김민 연구원, [email protected], 051-797-4798)

* ZOOM : https://iexco-co-kr.zoom.us/j/89591119444?pwd=NyswUjQzQlVoaHM3UStVbjJ3YUVuUT09

Meeting ID : 895 9111 9444 / Passcode: 916360

안녕하십니까?

국제해양법학술대회 "2020 글로벌 오션 레짐 컨퍼런스"가 웨비나와 유투브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전현직 국제재판소 재판관 및 국내외 저명 해양법학자들이 참여하는 행사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 주제 : “글로벌 오션 거버넌스에 대한 해양법의 역할과 최근 발전 (The Role of the Law of the Sea and Recent Developments in Global Ocean Governance)”

■ 일시 : 2020. 9. 24(목), 10:00-17:40

■ 주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후원 : 해양수산부

* 화상회의(Zoom) URL→ https://us02web.zoom.us/j/82953412867
* 유튜브 주소 : "2020 Global Ocean Regime Conference"
* 화상 회의 참석하실때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고, 캠카메라를 실행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부 프로그램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유엔과 안보리에 터키-리비아 EEZ 협상 관련 서한을 발송

그리스는 터키- 리비아 간 배타적 경제수역 협정과 관련해서 유엔안보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과 이 협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서한을 유엔에 보냈다. 그리스는 터키와 리비아의 해역은 인접하지 않으며, 공동의 경계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해역 내 그리스 섬과 그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협정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터키와 리비아는 양국의 협정을 유엔에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며 유엔해양법국에 협정문을 제출했다.

Greece sends two letters to United Nations over Turkey-Libya deal - Republic World Greece has sent 2 letters to the UN explaining its objections to a maritime boundary deal between Turkey and Libya, asking for the matter to be taken up by UNSC

그리스, 이집트와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협상 시작

그리스와 이집트는 EEZ 경계획정 협상에 속도를 올리기로 합의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회담에서 터키와 리비아 간 경계획정이 불법이라고 간주했으며, UN이 인정하는 범위 외의 이슈에 대해 리비아 총리가 MOU를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Greece, Egypt to speed up creating EEZ's | Kathimerini Greece and Egypt have agreed to accelerate the process of creating Exclusive Economic Zones (EEZs) in the sea area between them, Greek Foreign Minister Nikos Dendias said Sunday.

나토, 이번 그리스-터키 문제에 불개입 선언

Jens Stoltenberg 나토 사무총장은 그리스와 터키 모두 나토의 동맹국으로 공동의 안보를 위해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양국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사이프러스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터키가 석유 가스 자원 개발을 하고 있는데 대해 나토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나토가 성공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지역의 어려운 문제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Stoltenberg: NATO not involved in resolving Greek-Turkish issues, Eleni Varvitsioti | Kathimerini NATO is not part of the process to resolve issues between Greece and Turkey, the alliance's Secretary-General Jens Stoltenberg told Kathimerini.

터키-리비아 협정은 동지중해상 자원 개발에 대해 터키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

11월 27일 양국간 체결된 EEZ협정은 그리스, 사이프러스, 이집트 모두와 관련이 있다. 이들 국가들은 새로 체결된 EEZ 협정으로 터키의 경제적, 전략적 영향력이 극대화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스와 사이프러스는 이번 협정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그리스는 이번 경계선이 리비아와 터키 사이 해역 내에 있는 그리스 크레타 섬의 EEZ 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터키와 리비아 간의 협약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리비아 국내 상황이 복잡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터키와 사이프러스 사이 해역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주변 국가와 분쟁이 존재했다. 사이프러스, 이집트, 이스라엘 간에 대형 가스전 개발과 이를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한 3국 간의 협력 상황은 터키의 동지중해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터키는 북사이프러스와 정치적 유대가 있으며 아울러 사이프러스와의 경계문제로 해당 해역에서 갈등이 있다.

Turkey-Libya Mediterranean deal is about energy and extending Ankara’s influence Ankara’s moves in the Mediterranean Sea reflect President Erdoğan’s ambitions to make Turkey a leading country. But its unilateralism is unnecessarily aggravating tensions in the region and, as usual, leaves it to Brussels and Washington to sort it out, writes Henri J Barkey.

중국 항공모함, 대만 해협 통과

중국 최초 자체 생산 항공모함이 훈련을 위해 남중국해로 항행하는 중 대만 해협을 통과했음이 알려졌다.
중국 측 해군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해협 통항은 정상적인 배치 과정에서 과학 실험과 정기 훈련을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목적이 없고 현재의 중국과 대만 관계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군함은 대만에서 1월 선거에 대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에 해협을 통과했다. 대만 국방부 장관은 항공모함은 호위함과 함께 해협을 지났으며, 미국과 일본 함선도 추적했다고 밝혔다.

Chinese aircraft carrier goes through Taiwan Strait on way to sea trials Passage through waterway comes as Taiwanese President Tsai Ing-wen announces her running mate but military observer says the timing of the trip not determined by politics.

중국 외교부, 자유항행을 빌미로 한 중국의 주권 및 안보 침해에 반대

11월 22일 진행된 외교부 정례기자회견에서 21-22일 미국 해군 군함이 이틀 연속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행동을 전개한 것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겅솽 대변인은 중국의 허가 없이 중국 남사군도 인근 해역에 불법 진입하였고, 21일 오전에는 미국 구축함이 중국 서사군도 영해에 또 다시 무단 침입했다는 사실을 정리하며, 중국 남부전구가 법에 따라 미국의 관련 함정에 대한 추적감시 및 식별조치를 단행하고 구축경고를 하였다고 밝혔다.
겅솽은 “미국의 행동은 중국의 주권 및 안보이익을 엄중히 침해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하며, “중국은 이미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 교섭을 제안하고 강력히 항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外交部：反对以航行自由为名损害中国主权和安全-新华网 外交部：反对以航行自由为名损害中国主权和安全 ---外交部发言人耿爽22日表示，中方一贯尊重和维护各国依据国际法在南海享有的航行与飞越自由，但坚决反对任何国家以航行与飞越自由为名，损害中国的主权和安全。

중국,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합동 해군 훈련 실시

중국 해군은 케이프타운 근처에서 실시된 러시아와 남아공과의 합동 훈련에 처음 참여했다. 이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남부까지 중국 해군의 활동이 확장된 것이다. 중국 해군은 월요일 시작되어 5일간 진행되는 훈련에 유도 미사일 프리깃함인 웨이팡을 파견했다.
남아공군의 발표에 따르면 작전명이 Mosi인 이번 훈련은 해상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국적 실무단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해군 전문가 리지에는 이번 훈련이 대규모 훈련은 아니지만 중국 해군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군력이 되는 노력의 주요 단계라고 평가했다.

China, Russia and South Africa team up for first joint naval drill Chinese frigate deployed as part of PLA Navy’s mission to become a blue-water force, observer says.

중국-파키스탄, 내년 아라비아 해에서 해군 연합 훈련 예정

중국 국방부 대변인 런구오치앙 대령은 중국과 파키스탄 양국의 연간 군사협력계획에 따라 2020년에 파키스탄에서 해상 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구축함, 호위함, 보급함, 구조함 등을 파견하여 훈련에 참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훈련은 중국과 파키스탄 양국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공고히 하여 해양운명공동체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덧붙였다.

China, Pakistan to hold joint naval drills in Arabian Sea next year Based on the annual exchange programme of Pakistan and Chinese armed forces, the two countries will conduct joint maritime exercises in Pakistan in 2020, spokesman of the Chinese Ministry of Defence Col Ren Guoqiang told a media briefing here. The Chinese side will send destroyers, frigates, five sh...

중국-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 및 반테러 실전훈련 개최

11월 28일 국방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변인 런궈치앙(任国强) 대령은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 및 반테러 실전병력훈련에 관한 소식을 발표하였다. 11월 17~18일, 제10차 중국-아세안 국방장관 비공식회담(10+1)과 제6차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10+8)가 태국에서 개최되었다고 발표하면서,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를 통해 군사교류 및 협력이 비교적 활발하고 밀접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11월 9~22일에는 아세안 확대국방장관대회 반테러전문가조직의 실전병력훈련이 중국 광시(广西)의 구이린(桂林)에서 개최되었다고 전하였다. 실전훈련은 회의장과 훈련현장의 상호 호응 속에 상부상조하는 모습으로 컨센서스를 통한 행동 지도, 행동을 통한 안보 촉진을 특징으로 나타냈으며, 최근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의 틀 하에서 협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中国东盟安全合作：共识引领行动 行动促进安全 - 中华人民共和国国防部 东盟防长扩大会和反恐实兵演习首次同期举行，进一步深化了互信，提高了能力，产生了“1+1>2”的综合效应。这两场活动的成功举行进一步说明合作需要各方共同努力，只要大家相向而行，都为和平添砖加瓦，而不是捣乱添乱....

터키와 리비아, 동지중해 그리스 개발 막는 MOU 체결

터키와 유엔이 주도하는 리비아 통합정부(Government of National Accord, GNA)가 11월 27일 동지중해에서 그리스의 자원개발 행위를 막기 위해 해양 경계를 정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터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대통령과 파예즈 알-사라즈(Fayez al-Sarraj) 리비아 GNA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해양경계회정에 대한 합의 뿐만 아니라 안보와 군사 분야 협력 협정도 조인했다.
터키 국내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해 그리스와 사이프러스의 동지중해 상 행동을 막고 터키의 권리를 보호한 주요한 성과라며 매우 반기는 분위기다.
이번 합의는 EU가 2주전 터키가 사이프러스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입하여 자원개발 활동을 한 데 대한 제재를 가한 뒤 이루어졌다.

Turkey and Libya sign maritime deal to counter Greek drilling Turkish media call the agreement a 'historic step' to stop 'Greek exploitation' of maritime ru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