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2026년 언론중재위원회 일반직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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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6년 언론중재위원회 일반직 채용 공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구입니다. 언론중재위원...

[보도자료] 언론중재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최완주, 이하 ‘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를 2일(월) 출범하였다.

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한시적 기구인 선심위를 설치·운영한다. 선심위는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 9명으로 구성되며, 2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운영된다.

이번에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같은 선거일에 실시되는 2026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선거기사심의위원도 겸직하게 된다.

출범식에서 최완주 위원장은 “선심위가 공정한 선거문화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심위는 이어서 진행된 첫 회의에서 심의위원장으로 박홍래 위원(법무법인 동인 파트너변호사)을, 부위원장에 김종국 위원(전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선출했다. 박홍래 심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치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선심위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등을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후보자가 직접 심의를 요구하는 시정요구 안건과 정당이나 후보자가 요청한 반론보도청구 회부 안건도 처리한다.

[보도자료] 언론중재위원회, 2025년 최다 시정권고는 ‘차별 금지’

- 차별 금지 기준 위반(22.9%), 자살 보도 기준 위반(22.8%), 사생활 침해(17.3%) 등의 순
- 인터넷 기반 매체의 시정권고 수가 전체(1,049건)의 90% 이상 차지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최완주, 이하 ‘위원회’)가 2025년 결정한 1,049건의 시정권고 중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은 항목은 ‘차별 금지’(240건, 2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금지 조항으로 시정권고를 받은 기사의 대부분은 제목에 장애 차별 표현을 사용한 경우로, ‘눈먼 돈’, ‘절름발이’, ‘벙어리 냉가슴’ 등의 표현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개저씨’, ‘된장녀’, ‘딸배’ 등의 성별 혹은 집단 차별 표현을 제목에 사용한 경우, 부정적인 상황을 보도하며 ‘중국인 줄 알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국가나 국적을 차별적으로 묘사한 경우 등이 시정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자살 보도’(239건, 22.8%) 항목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자살자 혹은 유족의 신상을 공표한 보도, 자살 장소 및 방법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한 보도, 자살을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표현한 보도 등이 시정을 권고받았다. 이 외에 사생활 침해(182건, 17.3%)와 기사형 광고(135건, 12.9%)도 주요한 항목으로 집계됐다.

매체 유형 별로는, 인터넷 신문이 931건(88.8%)으로 가장 많았고, 48건(4.6%)으로 집계된 뉴스통신을 합산하면 인터넷 기반 매체의 시정권고 수가 전체 시정권고 수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일간지, 주간지 등을 포함한 인쇄 매체는 10% 미만에 그쳤다.

위원회는 “2024년과 2025년 모두 차별, 자살 보도 항목에서 시정권고가 많이 이루어졌다. 차별 표현, 모방 자살 등의 사회적 법익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해 온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사생활 침해, 형사 사건 피의자 신상 공표 등 개인적 법익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2026년에도 언론 보도로 인한 다양한 법익 침해에 적시 대응하고, 사후적인 권고에 그치지 않고 언론인 대상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침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 언론중재위, 신임 위원장으로 최완주 변호사 선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최완주)는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원총회를 열고 최완주 변호사(67)를 제18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최 위원장은 예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행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한 후 현재 법무법인(유한) 케이앤씨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날 위원총회에서 위원장 선출과 함께 부위원장 2명, 운영위원 9명, 시정권고위원 7명을 선출하며 주요 운영진 구성을 마쳤다. 부위원장으로는 이춘발 위원(서울제6중재부, 전 한국기자협회장), 신옥주 위원(전북중재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선출하였다.

신임 최완주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단단한 독립성을 갖추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해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탄탄히 마련할 것”이라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월 17일 임기가 만료된 중재위원들의 후임으로 18명의 신임 위원을 위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선출된 운영위원과 시정권고위원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 신임 중재위원 명단 18명

▲조지훈(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김홍태(전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

▲김봉선(전 경향신문 전무이사) ▲ 최완주(법무법인(유) 케이앤씨 대표변호사) ▲ 이춘발(전 한국기자협회 회장) ▲ 권수빈(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부 변호사) ▲ 이원호(전 JTBC 방송정책실장) ▲ 소제인(법무법인(유) 세한 변호사) ▲ 이지원(법무법인 시우 파트너 변호사) ▲ 임성우(법무법인 삼일 구성원 변호사) ▲ 김성의(광주 전남언론포럼 이사장) ▲ 송인덕(한국소통학회 회장) ▲ 박용우(법무법인(유) 동인 대표변호사) ▲ 김현준(전 연합뉴스 상무이사), ▲ 신옥주(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미혜(법무법인 믿음 대표변호사) ▲ 최우식(법무법인(유) 랜드마크 대표변호사) ▲ 고경준(법무법인 승민 대표변호사)

◆ 운영위원 명단

▲최완주(위원장) ▲신옥주(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재남(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민호(전 대한변호사협회 제1공보이사) ▲채인택(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찬석(청주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원용기(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이상이(전 MBC 심의실 심의위원) ▲최우식(법무법인 랜드마크 대표변호사)

◆ 시정권고위원 명단

▲최완주(위원장) ▲이춘발(전 한국기자협회장) ▲장창국(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의준(전 중앙일보·JTBC 전무) ▲배정근(고려대 미디어대학원 특임 교수) ▲송대근(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 채휘진(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보도자료] 유튜브 뉴스 콘텐츠로 인한 분쟁, 언론중재위에서 해결할 수 있나... 언론중재위, ‘언론중재법 개정’ 토론회 개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오는 12월 4일(목) 14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유튜브 뉴스 시대, 언론중재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유튜브로 많은 양의 뉴스가 유통되고 소비되는 요즘 소위 ‘유튜브 뉴스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유튜브 뉴스 콘텐츠로 인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2022년부터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뉴스 콘텐츠에 대한 조정을 시작하여 매년 300여건의 유튜브 조정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일어나는 인격권 침해 내지 분쟁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상 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이 유튜브 조정 현황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고, 표시영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유튜브 관련 효율적인 피해구제 필요성에 관한 대국민 인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유튜브 뉴스 콘텐츠 관련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시한다.

한국언론학회 회장을 역임한 김경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변호사, 박종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윤선 유튜브 채널 ‘취재편의점’ 대표기자, 차기현 광주고등법원 판사, 허윤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유튜브 뉴스 콘텐츠 관련 분쟁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면서 인격권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토론회가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별도의 사전 등록 없이 참석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연구센터(02-397-3041~4)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2024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발간

3,937건의 조정사건 분석 및 주요 사례 25건 수록
유튜브·OTT 등의 동영상 플랫폼 관련 새로운 형태의 분쟁해결 사례도 포함

우리나라 언론분쟁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2024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이 지난 30일 발간됐다. 이번 사례집에는 2024년 한 해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성수, 이하 ‘위원회’)에 접수·처리된 언론조정 사건 3,937건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 분석결과와 주요 사례 25건이 수록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신청인, 피신청인(언론사), 중재부, 청구권, 침해법익 등 각 유형별 처리현황 분석결과를 수록했다. 또한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관련 처리현황, 피해구제보도문의 게재 방식, 기각·각하 사유, 손해배상 조정액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제2부에서는 정정보도문 게재 사례, 손해배상금 지급 사례 등 조정 결과별로 선별한 주요 언론조정사례 25건을 소개한다. 특히, 유튜브에 게시된 뉴스 영상을 열람차단하거나 OTT에 업로드된 보도 영상 말미에 자막 형식의 반론보도문을 추가하는 등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피해구제방식을 보여주는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연도별 조정·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과 ‘매체별 침해 유형 및 처리결과’도 부록으로 수록해 언론조정사건의 연도별 추세와 지난해 언론사별 사건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책의 활용도를 높였다.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은 위원회가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언론피해구제 및 분쟁예방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발간해오고 있다. 『2024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은 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 제21대 대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 종료... 생성형 AI 활용 신유형 보도 첫 심의

- 챗GPT 활용 후보 비교평가 보도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 주의·안내문 송부 조치도

제21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조기대선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운영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홍래, 약칭 ‘선심위’)가 7월 3일 약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선거보도가 등장해 처음으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일부 보도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시기에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선심위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조기대선으로 지난 4월 14일부터 신문·잡지 등 지면매체와 뉴스통신 선거기사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심의해 왔다. 이번 선심위는 자체심의 안건 26건을 심의·의결하며 유권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을 평가하거나 어휘나 태도 등을 분석한 결과를 그대로 활용한 선거보도에 대해 선심위의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전체 26건 안건 중 3건이 이러한 유형의 보도에 해당했다.

특히, 챗GPT에게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게 한 뒤 그 결과를 그래프로 보도하면서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보도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경고결정문 게재 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생성형 AI에게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하도록 한 뒤 그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 후보자별 점수와 순위를 매긴 보도에 대해서도 근거가 빈약한 후보자 간 서열화로 인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박홍래 선심위 위원장은 “위원들께서 개인적 편향 없이 공정하고 치밀하게 심의에 임해 주신 덕분에 의미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굵직하고 중요한 안건들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되어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돕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선심위 활동은 생성형 AI 등 새로운 기술 환경 속에서도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책임을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선심위는 앞으로도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는 공정한 정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5 인천·경기지역 언론인 워크숍 개최

- 언론분쟁 예방, 언론인 트라우마 극복 및 심리건강 주제 특강 진행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성수)와 인천경기기자협회(회장 황성규)는 26일 오전 경기문화재단 3층 강의실에서 2025 인천·경기지역 언론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인천경기기자협회 회원사 기자 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인천·경기지역 언론인의 저널리즘 전문성 및 심리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정종태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사무소장이 ‘슬기로운 언론분쟁 예방’, 문일경 KBS 보도본부 전담상담사가 ‘언론인의 트라우마와 심리건강’을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정종태 경기사무소장은 “언론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재 대상자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전담상담사는 “기자의 트라우마 극복과 심리건강을 위해서는 치료·개인·조직적 노력과 함께 정기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언론중재위원회, 2025년도 모의조정대회 참가팀 모집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성수, 이하 ‘위원회’)가 2025년도 모의조정대회를 개최한다.

참가 대상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통한 언론분쟁 해결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이다. 참가 접수는 팀 단위(3~5명)로 7월 20일(일)까지 받는다.

위원회는 참가팀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진행한 후, 언론분쟁 사건을 주제로 한 모의조정 시나리오를 접수 및 심사해 상위 3개 팀을 선발한다. 이들 팀은 9월 25일(목) 모의조정 경연을 실시한다.

상금 규모는 총 600만원(금상 250만원, 은상 200만원, 동상 150만원)이다.

작년 대회에는 역대 최다인 20개 팀이 참가해 대학병원 내 태움(괴롭힘) 의혹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을 다룬 이화여대팀이 금상을 수상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학생들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순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회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누리집(p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 자료] 2025년도 제1차 언론고충처리인 연수 개최

– 보도로 인한 분쟁 예방과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마련 –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성수, 이하 ‘위원회’)는 6월 20일, 언론사의 고충처리 업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1차 언론고충처리인 연수를 개최했다.

언론보도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언론사 고충처리 담당자의 실무 능력 제고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교육에는 총 49명의 언론사 고충처리인 및 관련 종사자들이 참가했다. 1세션은 연합뉴스 고충처리인 이충원 부국장이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는 고충처리제도 현황」을 주제로, 2세션은 위원회 교육팀 김승아 과장이 「보도로 인한 분쟁 해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을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특히 제1세션을 맡은 이충원 부국장은 실제 고충 처리 사례들을 중심으로, 언론사 고충처리 제도의 실질적 운용 방식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생생한 노하우를 공유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고충처리인이 보도 관련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언론사 내부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언론중재법 20주년, 디지털 시대 언론피해구제 방안 논의

- 언론중재위·언론법학회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 유튜브 등 피해구제 사각지대 개선 방안 논의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성수)와 한국언론법학회(회장 심석태)는 6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법 제정 20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언론중재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제도 운용 성과를 돌아보고,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언론피해구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언론중재위원, 한국언론법학회 회원, 실무자 등 언론법제 관련 인사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특히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 확산에 따른 언론피해 양상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제도적 대응 방안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기조연설은 박용상 전 언론중재위 위원장(변호사, 현 언론법학회 고문)이 맡아 ‘디지털 피해구제제도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전 위원장은 “위법한 인격권 침해 기사가 온라인에 존속할 뿐 아니라 쉽게 복제, 전파될 경우, 해당 검색을 막지 않으면 피해가 배가되면서 진정한 구제가 불가능해진다”며, “언론중재위 조정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기사 삭제 및 정정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해당 기사가 소재한 각종 인터넷 게시 공간 관리자에 대해 삭제나 검색 배제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제1주제 발표에서는 윤재남 언론중재위 중재부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 『언론중재법 시행 후 운용 성과와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윤 부장판사는 언론중재제도가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인터넷 미디어 중심의 환경 변화에 비해 현행법은 여전히 전통 매체 중심의 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부장판사는 유튜브 등 새로운 뉴스 콘텐츠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위해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사’ 개념과 같은 방식으로 언론중재법상의 ‘언론등’의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반복하여 방송하는 유튜버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으로 얻은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로는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디지털 시대의 언론의 범위와 실효적 언론피해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전통적 매체 분류법을 따르고 있는 현행 언론중재법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와 언론의 책무 수행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입법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언론의 역할과 시민사회의 평가 등에 비춰볼 때, 언론사가 운영하는 채널과 전·현직 언론인이 운영하는 시사보도 채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언론중재법의 체계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입법방안과 관련하여 이 교수는 ‘온라인 동영상 뉴스 서비스’와 같은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언론중재법상 언론 개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러한 방안이 명확성 원칙 등 위헌법률 심사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정토론에서는 한선(호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장철준(단국대 법학과), 심영섭(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손형섭(경성대 법학과) 교수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한선 교수는 조정신청사건의 급증으로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재위원의 수를 증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철준 교수는 가짜뉴스가 퍼지지 않게 검증할 의무는 기성 언론사에 있다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찾아 이동한 인터넷(유튜브) 이용자들을 통제하는 것보다 가짜뉴스의 전이를 막고 교정하도록 기성 언론사에 대한 조정중재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영섭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권리침해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입법정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반 개인과 인플루언서 간의 구별 기준 등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손형섭 교수는 젊은 세대가 유튜브나 숏폼 콘텐츠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경향이 지배적인 현실에서 이용자가 이러한 콘텐츠에 대해 실시간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술적 채널을 의무화하거나, 신고 및 삭제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원우현 고려대 명예교수(전 언론법학회 회장)는 “언론중재위는 준사법 절차에 따라 당사자간 조율을 통해 언론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므로 피해구제 확대를 위해 법의 빠른 개정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신장과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문제를 언론법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언론법학회와 함께 고민해보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언론피해구제의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