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온라인시리즈] CO25-34
당창건 80주년 기념 김정은 연설 분석
·
오경섭 선임연구위원
·
김정은은 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2차례에 걸쳐 중요한 연설을 진행했다. 2차례 연설은 2025년 10월 8일 당창건사적관을 찾아 한 연설과 조선노동당창건 80돐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이다. 김정은 연설은 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김정은 유일지배체제와 조선노동당의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통치 구상을 발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김정은은 당의 80년 혁명 전통을 부각해 당내에 수령의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당과 인민이 일체화해 새시대 당 건설과 ‘사회주의 전면 발전’이라는 김정은의 통치 구상을 관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선노동당 80년 혁명 전통의 계승과 통치 정당성 강조
이번 연설은 조선노동당 80년 혁명 전통의 계승과 통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정은은 우리세대가 창당세대의 창당 이념과 정신을 계승해서 강위력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혁명의 계승성을 부각했다. 우리 세대는 창건 80주년을 맞는 당의 계승자이고, 선대가 물려준 사회주의 위업의 완성자라고 규정했다. 당 창건 80주년에 창당과 계승을 회고하는 것은 선대들이 시작하고 전진시킨 사회주의 위업의 종착점에 반드시 가 닿아야 할 우리 세대의 혁명적 의무와 본분에 대한 재인식·재각성이 될 것임을 밝혔다. 혁명의 계승성 강조는 김일성 일가의 권력세습과...

더 자세한 내용은🔻
·
KINU 홈페이지 📎: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28334&nav_code=mai1674786581

KINU 유튜브 쇼츠

[KINU온라인시리즈] CO25-33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와 대응 방향
·
정성윤 선임연구위원
·
2025년 가을, 한반도 안보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중·러 3국 연합의 강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그리고 북한의 핵 강압 등 안보 환경, 능력, 전략 차원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했다. 북한 핵 보유의 궁극적 목적은 정권 생존이다. 이를 위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 하고 한국과 미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고자 한다. 과연 북한의 뜻대로 전개될까? 북한의 최근 행보를 평가하고, 우리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한반도 안보 정세와 북한의 인식
북한은 핵무기를 체제 안전을 위한 절대적 담보로 인식한다. 아울러 불안정한 국제 환경 속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도구로 평가한다. 핵·미사일 고도화는 단기적 강압 효용을 창출하지만, 장기적으로 상대(한·미·일)의 억지·탐지·차단 능력의 체계적 향상을 촉발해 순 효용이 체감한다. 따라서 한국의 정책 최적점은 “과잉 공세 없이 가시성 높은 억지와 관리를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데 있다. 이는 소위 ‘방어적 현실주의’의 균형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아래 < 표 1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1년 8차 당대회 시 수립했던 핵 고도화 목표 달성을 위해 2025년에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미국을 겨냥한 신형 ICBM 개발 능력을 과시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
KINU 홈페이지 📎: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28333&nav_code=mai1674786581

KINU 유튜브 쇼츠

[KINU온라인시리즈] CO25-32
러시아는 왜 북한 ‘군인 노동자’를 선호하는가
·
정은이 연구위원
·
북한의 군인은 국방이나 수도방위 임무 외에 광산, 건설, 농업 등 전 분야에 걸쳐 거의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 외화 확보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군인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전략을 확대해 왔다는 점이다. 특히 2024년 북러 동맹 체결 이후 북한군인 노동자가 러시아 내 건설 복구 사업에 본격적으로 동원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이는 단순 외화벌이를 넘어 북한군의 경제적 역할 전환, 북러 경제-군사 융합 협력 확대 및 국제 제재체제에 대한 도전 외에도 남한의 대응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북한 군인 노동자의 해외 파견 메커니즘과 수용국, 특히 러시아가 왜 이들을 선호하는지, 외국인 노동자와 비교·검토한다.

군인 노동자란?
먼저 ‘군인 노동자(Army worker)’란 군인 신분이지만 실제로는 총을 들지 않고 노동을 전담하는 군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한국군의 공병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구 사회주의국가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19~1921년 볼셰비키 정권은 내전 과정에서 해체시킨 군대를 군복차림의 노동 군인(Labor Army)으로 편성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
KINU 홈페이지 📎: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28331&nav_code=mai1674786581

KINU 유튜브 쇼츠

[KINU온라인시리즈] CO25-31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 및 김정은 연설 분석:대남․대미, 경제, 사회를 중심으로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
지난 20~21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장문의 연설을 하였다. 특히 전체 내용의 절반 가까이 대남 및 대미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다. 본 글은 이번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대남‧대미, 경제,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대남․대미 부문: 비핵화 불가 등 기존 입장 재천명 … 대미 대화 재개 가능성 열어둬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대미․대남정책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 불가 입장을 다시 천명하며 북한 ｢헌법｣ 등에 명기되어 법적으로 고착되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핵 포기 국가들의 전례를 고려하였을 때, 제재 해제 등을 위해 비핵화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외부의 대북 핵위협이 종식되지 않는 한 절대로 멈춰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다양한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을 외부로부터의 위협이라고 지적한 점은 불문가지이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중단-축소-비핵화 등 3단계 비핵화론에 대하여서도 평가 절하하였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
KINU 홈페이지 📎: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28329&nav_code=mai1674786581

KINU 유튜브 쇼츠

[KINU온라인시리즈] CO25-30
COI 후속 보고서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
이규창 인권연구실장
·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채택 10주년을 맞이하여 유엔 인권이사회는 2024년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면서 인권최고대표에게 COI 보고서 현행화(업데이트)를 포함하는 북한인권 포괄보고서(comprehensive report)를 2025년 인권이사회 제60차 회기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인권최고대표는 「북한인권 상황」보고서하 “보고서”)를 2025년 9월 4일 발표하였다.

Ⅰ. 북한인권 상황 평가
보고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항은 지난 10년간의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평가이다. 보고서는 ① 시민 공간(civic space) 및 기본적 자유, ② 사법 및 법치, ③ 발전 및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④ 평등 및 비차별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북한인권 상황을 평가하였는데 “북한 내 전반적인 인권 상황은 2014년 이후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된 부분이 많다”고 종합 평가하였다(제50항). 2014년 COI가 제시한 19개 권고 대다수는...

더 자세한 내용은🔻
·
KINU 홈페이지 📎: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28328&nav_code=mai1674786581

KINU 유튜브 쇼츠

[KINU온라인시리즈] CO25-29
북한 정권 수립 77주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본 대외 정당성 확보 전략
·
박은주 연구위원
·
2025년 9월 9일은 북한의 정권 수립 77주년(9·9절) 기념일이었다. 지난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서 중국,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한 북한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천안문 망루 위에 시진핑을 중심으로 좌우에 나란히 선 김정은(좌)과 푸틴(우)의 모습은 권위주의 진영이 자유주의 진영에 보내는 일종의 선전포고로 읽힐 수 있는 ‘문제적 장면’이었다. 이란, 미얀마, 아프리카의 독재 정권 지도자들이 그 옆을 지키며 천안문 망루 위에 줄지어 선 모습은 반서방(anti-Western) 4축인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강력한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했다. 권위주의 진영이 명확히 정치적 신호를 보내는 상황 속에서 맞이한 북한의 제77주년 정권 수립 기념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권위주의 진영 내 북한의 위상 변화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정권 수립 77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조선중앙통신에 각종 기념행사 및 문화 활동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러시아, 중국, 이란, 베트남 등 우호국 정상들의 축전이었다. 수많은 축전은 반서방 혹은 반미 연대의 한 축을 차지하는 북한이 적어도 권위주의 진영 내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물이다. 축전 보도는 대내적으로는 체제 정당성을 강화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
KINU 홈페이지 📎: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28327&nav_code=mai1674786581

KINU 유튜브 쇼츠

[KINU온라인시리즈] CO25-28
DMZ 평화적 이용의 의의와 정책추진 방향: 관련 입법 동향 분석을 겸하여
·
이규창 인권연구실장
·
Ⅰ. DMZ 평화적 이용의 의의와 필요성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은 첫째, 역대 정부의 DMZ 평화적 이용 정책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핵심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10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시를 건설하고 평화시 안에서 남북한 이산가족들이 자유로이 만나며 민족문화관, 학술교류센터, 상품교역장 등을 설치하여 폭넓은 교환·교류·교역을 실시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9월 국회 특별연설에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DMZ 내 평화구역을 설치하고, 평화구역을 점차 통일평화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남북은 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DMZ 평화적 이용 문제를 협의·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제12조). 김대중 정부에서는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개최된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 간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DMZ 일부를 평화회랑으로 개방하여 활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9월 유엔사와 북한군은 장성급 회담을 개최하여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합의서」를 발효시켰고, 남북 간에도 제7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남북 국방장관이 합의한 문본을 교환함으로써 군사보장합의서를 발효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더 자세한 내용은🔻
·
KINU 홈페이지 📎: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28325&nav_code=mai1674786581

KINU 유튜브 쇼츠

[KINU온라인시리즈] CO25-27
한미동맹 현대화의 도전과 기회
·
김민성 부연구위원
·
1. 한미 정상회담과 외교안보 아젠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참석한 G7 정상회의에 이어, 8월 일본 및 미국을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한반도 외교의 시간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것인데, 이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된 것은 8월 25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재명-트럼프 대통령 간 첫 회담이었다. 트럼프 2기에 들어 정상 차원의 회담이 불확실성의 장이 되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한 안정적 상황 관리가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회담은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선방하였고, 정상 간 신뢰 구축의 발판을 마련한 측면에서 무난하게 출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언론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 미국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및 글로벌 차원의 비확산 기조를 확인하고, △ 트럼프대통령의 김정은과의 대화 의지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였으며, △ 향후 경주 APEC 참석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외교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관세 협상과 마찬가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공동선언문과 같은 명문화한문서의 부재는 한미관계의 안정적 상황 관리에 여전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한미 연합방위 태세 및 대북억제에 대한 공고한 의지 확인은 정상회담 때마다 예외 없이 공식적으로 상기되던 내용이었으나...

더 자세한 내용은🔻
·
KINU 홈페이지 📎: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28324&nav_code=mai1674786581

KINU 유튜브 쇼츠

[KINU온라인시리즈] CO25-26
중국에서 러시아로 쏠리는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
정은이 연구위원
·
북한 경제에서 해외 노동력 파견은 주요한 외화 획득 수단 중 하나이다. 이것이야말로 유엔안보리가 2017년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을 금지하는 결의안(2371호, 2375호, 2397호)을 채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주목할 점은 그럼에도 중국은 2010년 이후 북한의 최대 노동자 파견국이었으나 최근 러·우 전쟁으로 이러한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러시아를 노동력 파견 거점국으로 강화‧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북한의 전략적 시도일 수 있으며, 북한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글은 북한 노동자 파견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할 가능성 및 이것이 남한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해외 노동자 수용 구조 비교
북한의 러시아 노동력 파견은 중국보다 오래되었으며 분야별로도 벌목, 건설 등의 특수목적으로 대부분 남성 노동력 중심으로, 러시아의 APEC 개최 이래 2014년 5만 6천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7년까지 약 3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9년 급감한다( 참조). 필자의 면담 결과,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 한 달 임금은 ...

더 자세한 내용은🔻
·
KINU 홈페이지 📎: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28323&nav_code=mai1674786581

KINU 유튜브 쇼츠

통일연구원 온라인 서포터즈 '유니크' 1기가 제작한 '통일연구원 소개' 포스트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