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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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 안내]
통일연구원에서는 “콜롬비아 대선 이후 평화 프로세스와 한반도”를 주제로 2022.6.29. 수요일 15:00-17:00 줌웨비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줌 웨비나 바로가기 >> https://us06web.zoom.us/j/84083118555?pwd=L2h1a0FiMFV3ckpmYlJSQ3djT3plQT09

#통일연구원 #줌웨비나 #콜롬비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통일연구원은 2022년 6월 21일(화) 9:00~10:30에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이하 GW한국학연구소)와 "북한의 코로나19 대유행: 공중보건위기 상황의 정치경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줌 웨비나 형태로 개최합니다.

● 일 시: 2022.6.21.(화) 9:00~10:30
● 주 제: 북한의 코로나19 대유행: 공중보건위기 상황의 정치경제
● 줌 웨비나 참여 링크: https://us02web.zoom.us/j/83263739590

#통일연구원 #북한 #코로나19 #세미나 #줌웨비나

✒ 온라인시리즈 22-22
(저자: 이재영 부연구위원)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식 출범으로 미중 공급망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는 IPEF에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무역 규범 수립을 통해 국익 보호와 의제 선점을 하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새롭게 만들어진 무역 규범과 기술 표준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초기 개방적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국에 대한 시장부담과 교역 의존도를 줄이는 공급망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경제안보 외교와 경제책략에서 중요한 것은 해외와 국내에서 민간 기업의 활동과 시장의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고, 산업·국가·진영별로 차별화된 복합외교를 구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기술 자립화와 대체 수입지 개발 혹은 전략물자 확보·비축을 위한 외교다. 특히 자립화에서 ‘한국형 반도체 전(前)공정 산학연 협력 모델’을 위한 외교가 시급하다. 둘째, 전략적 산업 육성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외교와 인재양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다. 반도체 후(後)공정과 설계 등 우리의 취약 분야에서 리쇼어링(reshoring) 정책과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외교를 통해 혁신역량 강화와 인재 양성을 서둘러야 한다. 셋째,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서 산업·국가·진영별로 차별화된 복합외교로 중개 외교, 연대 외교, 가치 외교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가와 모든 산업 분야, 모든 가치사슬에서 경제와 안보를 연계시키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경제안보 외교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경제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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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미중 #공급망경쟁 #한국 #경제안보 #외교

✒ 온라인시리즈 22-21
(저자: 최규빈 부연구위원)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의 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북한주민의 인도적 필요뿐 아니라 남북관계 상황과 맞물려 변화해왔다. 그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져 왔지만 대북지원이 장기간 중단되어있는 상황은 새로운 접근과 방법 모색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은 취약계층의 식량불안정, 영양부족, 보건서비스 및 위생시설 접근 등 인도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남북한 직접 협력이 단기간에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직접지원보다는 다자기구를 통한 지원을 모색하여 취약계층 위기 완화 노력에 있어 주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동북아 인도협력 다자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남북한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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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다자협력 #대북인도적지원 #대북 #인도적지원

✒ 온라인시리즈 22-20
(저자: 이규창 선임연구위원)
당면 현안인 이산 1세대의 고령화 심화 및 사망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은 전면적 생사확인이다. 북한 내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교류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국제사회의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개별국가 상대의 외교가 강화되어야 한다.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유엔 비자발적 가족분리 특별보고관’ 제도 창설을 위한 결의 채택 제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교류경비 및 재정 지원 외에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남북이산가족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정책 대상이 확장되어야 한다. 이산 1세대 이후를 대비하여 기념사업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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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윤석열정부 #이산가족 #이산가족정책 #정책추진

✒ 온라인시리즈 22-19

(저자: 김수암 선임연구위원)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는 대외전략 기조 속에서 새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연대를 강조하였다.


국제연대를 통한 새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의 실천력과 효과가 제고되기 위해서는 유엔, 개별국가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개선전략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세밀한 연대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연대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정립하고 일관된 정책을 견지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되 북한주민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결과 도출을 고려하여 정책추진 차원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


대북인권정책의 분명한 원칙의 정립과 세부 추진방안 수립, 효율적 정책추진체계의 구축, 정책을 통한 북한주민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 효과라는 3위 1체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향으로 국제연대를 추진해나가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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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국제사회 #북한인권 #대북인권정책 #정책추진

✒ 온라인시리즈 22-18
(저자: 나용우 부연구위원)

윤석열 정부의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은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이자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출발점이다. 남북 그린데탕트는 환경생태협력을 넘어서 북한 주민들의 삶 개선을 포함하는 인도주의적 협력으로 그 범위를 넓히는 구상이다. 남북 그린데탕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첫째,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의지가 있어야 하며, 둘째,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적극적 참여 지속과 국제사회의 유연한 대북관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의 기존 남북교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 공동대응,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지대화 등을 통해 남북 그린데탕트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해 추진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실용과 유연성의 원칙하에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추동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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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남북관계 #온라인시리즈 #그린데탕트 #윤석열정부

✒ 온라인시리즈 22-17
(저자: 박주화 연구위원)
본 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공감대 확산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요인과 대응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도전요인으로 글로벌 차원에서는 탈진실 현상,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 국내 차원에서는 취약한 정책 인프라 등 세 요인을 제시하였다. 세 도전요인의 공통점은 우리 사회의 단절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공감대 확산정책은 세대 간 단절, 진영 간 단절, 현실과의 단절, 정부-전문가-국민의 단절이라는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소통의 메커니즘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적 대화를 확대하고 지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 둘째, 통일공감대 확산을 사업의 틀이 아닌 정책의 틀에서 접근하는 정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통일연구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통을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정책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nu.or.kr/www/jsp/prg/api/dl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1&searchField=&searchText=&biblioId=1550487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윤석열정부 #통일공감대 #정책

✒ 온라인시리즈 22-16
(저자: 정성윤 연구위원)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현하는 것을 국정과제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 환경은 열악하다. 북한의 도발 결기가 강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외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비핵화를 효과적으로 추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북 억제와 대북 제재라는 2가지 전략적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의 주도성이 강화되고 현실 친화적이며 무엇보다 실질적 비핵화 추동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비핵화 로드맵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냉엄함을 고려할 때,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단기적 성과에 조급해하지 않고 원칙과 상식에 기반해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구축하고, 남북한 주민 모두가 안전하게 공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비핵화라는 과실은 언젠가 평화라는 바구니에 담겨 있을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nu.or.kr/www/jsp/prg/api/dl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1&searchField=&searchText=&biblioId=1550486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북한 #윤석열정부 #비핵화 #정책

📌 "북아일랜드 총선과 평화프로세스, 그리고 한반도" 학술회의 개최

통일연구원은 2022년 5월 31일(화), 19:00~20:40 줌 화상회의로 "북아일랜드 총선과 평화프로세스, 그리고 한반도"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줌 화상회의 링크: 포스터 내 QR코드를 확인해주세요!

#통일연구원 #북아일랜드 #평화프로세스 #한반도 #국제학술회의

✒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 기획 온라인시리즈 2탄
『대북정책의 성찰과 남북관계 정상화』(저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통일연구원은 한반도의 정세를 분석하고 통일·대북정책 과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주제로 기획 온라인시리즈를 발간한다. 이에 두 번째 시리즈물로 『대북정책의 성찰과 남북관계 정상화』(저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을 출간하였다.

본 자료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평화의 한반도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대북정책을 성찰적으로 고찰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 북한의 잘못된 관행의 고착화, 그리고 북한 주민정책의 결여 등은 비정상적 남북관계가 형성된 주요한 원인이자 남남갈등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과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정책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연구원은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 기획 온라인시리즈를 순차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며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대남 전략, 통일 준비 및 교류· 인도협력 등 다양한 의제의 현안과 관련한 통일·대북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nu.or.kr/www/jsp/prg/api/dl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1&searchField=&searchText=&biblioId=1550473

#통일연구원 #대북관계 #자유평화번영의한반도 #온라인시리즈 #조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