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5/2026
[2026년 세계노동절대회 유인물]
이제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대안이다!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기치 아래 투쟁하자!
날로 악화되는 노동자 민중의 삶
현재 노동자 민중의 삶은 암담함 그 자체다. 수년째 물가는 오르는 반면 실질임금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민중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청년들은 ‘거지방’, ‘거지맵’, ‘무지출챌린지’와 같은 극단적인 절약을 강요받고 있다.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 실업은 극심한 수준이다. 2025년 구직자 1인당 일자리 개수는 0.43개를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23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이처럼 처참한 일자리 현실 속에서 일도 구직도 포기한 ‘쉬었음’ 청년들의 수가 급증해 이미 작년 70만 명을 넘어섰다. 높아지는 주거비와 쌓여가는 부채 역시 민중들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렇듯 지금도 힘든 노동자 민중의 삶은 앞으로 세계대공황이 격심해지면 더욱 악화될 것이다. 현재 자본주의 경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 실물경제는 장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주식 등 자산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규제기관의 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며 금융불안정성 역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자본주의체제는 AI 부문에 대한 막대한 과잉투자로 인해 언제 터질지 모를 거품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다. 향후 AI 거품의 붕괴가 현실화되면 세계대공황은 더욱 격심해질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를 극심한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다. 가뜩이나 악화된 민중의 삶은 최악으로 치닫을 것이다.
내란 진압과 민생문제 해결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정권
윤석열정권을 몰아낸 민중의 투쟁으로 이재명정권이 집권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민중들은 철저한 내란 진압과 악화되는 민생문제의 해결이라는 숙제를 이재명정권에게 내주었다. 그러나 이재명정권은 이러한 민중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정권은 내란 진압에 불철저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2월 19일 내란죄 1심 재판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며 내란 진압은 일차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그간 내란 진압은 매우 지지부진하고 불철저하게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이재명정권의 책임이 크다. 이재명정권은 내란 진압의 과제 대부분을 특검에 떠넘긴 채 내란 진압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또한 이재명정권은 내란 공범인 검찰과 타협하였다. 이재명정권은 정부 내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배치하거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내란 진압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방해했다.
무엇보다 이재명정권은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에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정권 초기 이재명정권이 내놓은 민생대책은 1인당 민생회복소비쿠폰 25만 원 지급 외에는 사실상 전무했다. 이재명정권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AI 등 신기술 자본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경제성장을 하고, 그러면 민생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 30여 년간 역대 자본가정권들이 반복해온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 세계대공황으로 전 세계의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해서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환상적인 주장일 뿐이다. 더욱이 AI 등 신기술 자본은 투자 대비 고용 창출 효과가 낮고, 경우에 따라 있는 일자리도 없앨 수 있다. 이런 점에서 ‘AI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재명정권의 주장은 허구적이다. 또한 이재명정권은 청년 실업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취업 대신 창업하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정권은 주식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가뜩이나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 양극화를 격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그밖에 생색내기식 노동정책과 부실하기 이를 데 없는 청년, 여성, 기후·생태 정책 역시 이재명정권의 한계를 보여준다. 최근 이재명정권은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며 유가와 물가가 상승하자 추경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민중이 겪는 피해를 보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4.8조 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는 지난 민생회복소비쿠폰 당시 쓰였던 돈(13.9조)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며, 실제 지급되는 금액도 10~6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정도에 불과하다. 그 밖에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생활물가부담 완화에는 소액의 예산만이 책정되어 있을 뿐이다. 고물가로 인한 민중의 피해를 보전하기엔 역부족인 대책이다.
이렇게 이재명정권이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민중들은 불만을 갖고 있다. 지난 4월 20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청년층 사이에서 이재명정권의 지지율은 평균 이하인 48%에 그쳤다. 이에 대해 주류 언론에서조차 이재명정권이 청년 정책을 사실상 내놓고 있지 않아서라고 분석할 정도다. 앞으로도 이재명정권이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한계를 드러낸다면, 이재명정권은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제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대안으로 나서야 한다!
이렇게 이재명정권이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민중의 삶의 문제는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재명정권은 자본가정권으로서 자본주의에 손을 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민중의 삶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바로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이 자본가들에 의해 소유되어 있고, 자본가들의 이윤 확대가 생산의 제1의 목적인 체제다. 자본가들이 벌어들이는 이윤은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에서 나온다.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하에서 민중의 삶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20일, 파업 중이던 화물연대 CU 노동자들이 사측의 대체차량 출차를 막던 과정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서광석 동지가 사측이 보낸 대체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이러한 죽음의 배후에도 자본가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주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세력 이재명정권은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본가정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손을 대려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난 문재인정권 시기 자유주의세력은 일자리 문제와 주거 문제 해결에 모두 실패하는 등 자본가 정치세력으로서 민중의 삶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자유주의세력의 실체는 여전히 바뀐 게 없다. 이런 자유주의세력에게 민중의 삶을 맡길 수 없다.
한편 수구세력은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계기로 역사적으로 완전히 궤멸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조선일보에서조차 ‘보수 진영은 궤멸 상태’라는 내용의 칼럼이 나오고, 4월 23일 공개된 NBS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을 정도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수구세력의 역사적 궤멸은 더욱 분명히 확인될 것이다.
이렇게 자유주의세력은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에 무능을 드러내고 수구세력 역시 역사적으로 완전히 궤멸하고 있는 지금,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사회를 전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할 수 있는 세력은 자본주의와 싸우는 사회주의, 진보세력이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 진보세력들은 자본주의와 싸우는 방향으로 급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우경화하며 몰락상태에 있다.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을 회피하고, 민중의 삶의 문제에 둔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진보세력들은 이미 몰락한 정의당, 진보당과 같은 사이비 진보세력과 행보를 같이하며 변질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하루빨리 이러한 상태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의 정치구도를 수구세력 대 자유주의세력이 대결하는 낡은 구도에서, 자유주의 세력 대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대결하는 구도로 재편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중의 대안세력으로 나서야 한다.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기치 아래 투쟁하자!
수구세력의 역사적 궤멸이 더욱 분명해지고 이재명정권이 한계를 드러내는 지금,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민중의 대안세력으로 나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반자본주의, 사회주의로 방향을 전환하고 급진화해야 한다. 또한 이미 몰락한 정의당, 진보당 등 낡은 사이비 진보세력과 단절하는 진보세력의 내부혁명을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민중의 삶의 문제에 밀착한 과감한 요구를 제기하며 투쟁에 나서야 한다. 예컨대 물가인상으로 인한 피해와 소득 격차 확대를 보전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30% 인상하는 등 대폭적인 임금인상과 같은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9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 물가인상 반대, 물가인상과 연동하여 노동자 임금 인상하고 물가인상보전금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
• 안정적인 일자리를 사회가 책임지고 제공하라!
• 은행과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노동자통제를 시행하라!|
• 청년부채, 빈곤층의 부채를 탕감하라!
•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시하라!
•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 주택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토지국유화!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국유화 및 노동자·민중의 통제, 2040년까지 완전한 이산화탄소 배출제로 달성!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자!
• 노동자정부를 수립하자!
우리의 삶을 옥죄는 자본주의를 그대로 놔두는 한, 우리 민중의 삶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제 자본주의와 싸우는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대안이다. 악화되는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자!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기치 아래 투쟁하자!
– 이재명정권은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대안으로 나서야 한다!
–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기치 아래 투쟁하자!
2026년 5월 1일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원문링크] https://socialistforces.kr/leaflet-2026-mayday-2026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