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irie Galignani

하버드 대학 중국 특강

-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 이념의 계승자이자, 5천년 중국의 역사를 계승, 전달, 선전한다고 주장. 공산주의 이념의 계승자임과 동시에 중국의 역사마저 계승한 존재로 부각

- 시진핑 체제하에서 모든 권력은 최고 지도자에게 집중. 공산당은 정부보다 상위. 정년과 임기 제한 규정도 수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정권이 현재까지 건재한 이유는 경제 성장과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증대에 있음

- 왕치산 중국공산당의 합법성은 역사에 근거. 이는 인심의 향배에 따라 결정된 것

- 반부패운동은 보시라이가 2007년 17차 당대회의 결정(시진핑을 차기 지도자로 지명)에 불복해 스스로 최고 지도자가 될 야심을 품은 것이 결정적 이유. 반부패운동은 당 통치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던 사회적 변화의 물결을 가로막으려는 조치. 역설적으로 시진핑이 성공할 수록 장기적으로 정치, 사회적 안정성은 위태로워질 수 밖에 없음

- 2013년 4월 입헌정치, 보편적 가치, 시민 사회, 출판의 자유, 역사 허무주의를 포함한 7개 부문에 대한 공개 토론 금지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

- 핵심은 자금, 해양, 시장

- 도시 개발 1기 : 최저개발비로 최고의 생산성을 보이는 토지(파리, 오사카, 스톡홀름, 런던, 제노바, 이스탄불, 코펜하겐, 암스테르담)

- 도시 개발 2기 : 원양항해 기술 발달로 강운항 체계를 벗어난 제국 구축 → 자본 확충을 통한 토지 개발(부에노스아이레스, 시드니, 뉴욕, 케이프타운, 바르셀로나, 함부르크, 리버풀, 아바나, 광저우)

- 도시 개발 3기 : 철도 등 산업화 기술(모스크바, 상파울로, 캘러리, 마닐라, 싱가포르, 덴버)

- 도시 개발 4기 :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신생 독립국의 발전(산티아고, 포트하코트, 다카, 멕시코시티, 베이징, 서울)

- 도시 개발 5기 : 베이비붐 세대의 장년층 진입에 따른 자본 비용의 하락. 성장 추구에 따른 고수익 추구(리마, 두바이, 루안다, 위한, 반다르아바스, 하노이, 뭄바이)

- 지정학적 관점에서 미국은 너무 거대하고 세상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으며, 저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아주 미심쩍은 정책을 실시하거나 정책에 실패한 지도자도 재선이 가능하다.이는 미국이 2차 세계 대전 전 유례 없는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강대국이 된 이유이다.

- 독일과 일본이 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된 이유는 접근 가능한 물자를 확보하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이제 철저히 패배한 두 나라에게 미국은 전쟁 전에도 감히 꿈꿔보지 못한 경제적 접근을 제안하고 있었다. 브레튼우즈는 삽시간에 확대됐다. 브레튼우즈 규정과 그 핵심인 미국의 자유무역 확산 전략을 인위적이고 전략적 계산(냉전 시대 소련에 대한 견제 목적)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선진국 내에서의 군사적 갈등은 씨가 말랐다. 1946년 이후 브레튼우즈 참여국 가운데 분쟁은 인도 & 파키스탄 뿐. 군사활동이 중단되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존립하고 번창했다. 이는 자원의 배분 측면에서 경제 개발 가속화로 이어졌다. 대규모 금융 지원, 교역이 더해지면서 수출 중심 국가 성장. 이후 산업화 근대화 달성을 위한 원자재 수요 폭증으로 이어졌다. 원자재 국가의 풍부해진 자본. 여기에 베이비 붐 세대가 창출한 여유 자본력이 더해지면서 세계 각국에 거품이 발생했다. 문제는 이러한 불균형 상태가 누적되면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구조가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중국의 막강한 산업 국가화

- 미국에게 세계 무역은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지금도 세계 무역 체제가 지속되는 까닭은 오로지 미국이 그 체제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꽤 오래전부터 잠식되어 왔다.

- 미국 해군은 연간 족히 1,500억 달러를 쓴다. 미국은 7,0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무역적자를 안고 있다. 현 체제의 위기는 매우 단순하다. 세계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모든 것은 미국이 지금까지 브레튼우즈 체제를 유지해온 데 따른 직접적인 결과다. 그러나 미국은 이 체제를 통해 더 이상 전략적 이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도 체제 유지비용은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 어느 시점에 가서 미국이 자국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게 되면 브레튼우즈 체제의 근본원칙과 자유무역 질서의 기반에 종말을 고하게 된다.

- 인구 구조를 보면 지난 7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소비주도 성장 시대도 끝이 보인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 냉전이 종식되면서 청년층 근로자 집단이 폭증했다. 이러한 인구구조는 자본 비용을 치솟게 만들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정학이 개입했고, 결과는 마법과 같았다. 1)방위비 축소에 따른 여유자금의 생산 부문 투입. 2)유로의 출범과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 부상. 3)소련의 자금, 미국으로의 도피 →미국 자본 비용의 하락

- 1990년대가 지나고, 2000년대가 되면서 미국과 유럽의 인구구조는 변했다. 베이비붐 세대는 장년에 접어들었고, 소비는 줄고 순자산은 늘었다. 1990년대가 성장의 시대였다면, 2000년대는 투자의 시대였다. 인구구조가 마침내 지정학의 요인을 압도하고 새로운 자금을 시장에 쏟아 부었다.

- 소비와 성장은 둔화된 반면, 대출 비용은 유례 없는 수준으로 폭락했다. 하지만 이는 곧 끝난다. 겨우 몇년 후면 장년층 근로자들은 은퇴자로 바뀐다. 그들은 주식에서 저위험 자산으로 취향을 바꿀 것이다. 이들이 창출하는 자본의 유입이 끝난다. 전세계 2억명에 달하는 베이비 붐 세대가 자본의 공급자에서 자본의 수요자로 바뀌는 순간은 2020년에 가서야 나타날 것이다.

- 인구가 고령화되면 1)이자율 상승, 2)소비활동 급락, 3)정부 역할(재정) 확대 → 금리 상승, 4)자본 비용 상승에 따른 기술 개발 속도 둔화, 5)점점 규모가 줄어드는 젊은 근로자 계층의 소득에 점점 더 많은 세금 부과 → 경제 무기력화. *은퇴자의 정치적 지지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음. 따라서 어느 길로 가건 대부분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하락

- Y세대가 인구 구조를 정상화하는 미국의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볼때 빠르면 2030년이면 미국은 자본이 풍부한 유일한 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유일한 나라, 시장이 성장하는 유일한 나라로 부상하게 된다. *2020년 기준 미국 평균 연령 > 중국

- 셰일로 인해 미국이 더 이상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을 보장하던 역할을 수행할 이유가 없어졌다.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에너지 수출국은 전무하기 때문에,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에너지가 유통되도록 하는 게 체제의 일환이었다. 미국은 무역을 가능케 하려고 했던 에너지 유통 경로 보호, 동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무역 활성화로부터 이탈하고 있다. → 북미 유가는 세계 유가에서 이탈. 게다가 값싼 천연가스와 전기료는 중화학, 철강, 알루미늄, 플라스틱, 비료, 그리고 모든 유형의 제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 셰일 : 럼 케이크 안에 들어있는 술로 비유. 세계 석유의 90%가 이러한 지형에 매장. 수평 시추와 수압 파쇄 기술 덕에 시추 가능

- 미국이 페르시아 만에서 수입하는 원유는 전체 수입량의 1/4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페르시아 만에 관여한 이유는 브레튼우즈 체제하의 동맹인 아시아와 유럽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함이었다. 미국이 브레튼우즈 체재를 재고할 경우, 유럽, 동아시아, 남아시아에 경제 위기 & 에너지 위기 촉발. 페르시아만 국가에게는 금융 위기와 안보 위기가 닥치게 된다. 미국이 흥미를 잃은 세계에서는 에너지, 원자재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의 시대(전쟁)가 돌아올 것이다.

- 미국은 GDP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5% 이하. 수출 비중은 10% 이하로 이러한 환경에서 비교적 유리

- 미국이 세계로부터 필요한 것도, 관심도 없다면 다른 나라에게 세계 질서를 강요한 이유도 없다. 개입하지 말자가 세계를 대하는 미국의 기조가 된다. 미국이 힘을 행사하는게 맞다라는 판단의 기준은 애매모호할 뿐 아니라, 미국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개척정신은 미국인 삶에 중심이 되어 왔기 때문에, 국가적 문화 공동체로서의 미국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가 몸에 배게 되었다. 그런데 미국인이 좌절을 맛보게 되면? 세상의 모습은 바뀐다.

- 스푸트닉 → 나사. 베트남 전쟁 → 정보기술의 전쟁 응용. 일본 공포증 → 인터넷 버블과 월스트리트의 발전. 911테러 → 굳건한 방위 협력 체제 구축

- 신세계에서는 미국이 자기를 희생해가며 폭넓은 동맹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방식이 아니라, 각국이 미국과 양자간 협상을 통해 시장 접근, 자본 유치, 기술 이전, 안보 보장을 구해야 한다.

- 한국과 대만은 자국이 쓰는 에너지와 원자재를 거의 전량 수입하고, 국내 시장은 너무 작아서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 개발한 세계적 수준의 산업 기반을 지탱하기 어렵다. 이 두 국가를 위해서 미국은 페르시아만으로부터 유조선을 호위해야 할 뿐 아니라, 교역로를 관리해야 한다. 이 동맹국은 미국이 새로운 시대에 동맹국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희생할 의향이 있는지 판단할 시금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