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겨레연구소

이번 선거에서 애민·애국의 연대·연합 전선 구축과 주권 회복의 실현을 위해 귀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번 6·3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는 윤석열의 내란 범죄 이후 대선을 치른 다음 처음으로 맞이하는 전국 선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를 맞아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애민·애국의 연대·연합 전선 구축과 주권 회복을 핵심적 목표로 설정하여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란 범죄의 근원적 요인이 매국 행위에서 비롯되었기에 이를 완전히 해결하자면 애민·애국에 기초한 연대·연합 전선의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고, 또 사회 대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룩하자면 주권부터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목표 아래 진행되지 못하고 거대 양당 간의 대결 체제로 회귀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번 선거 과정이 형식과 내용이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선거의 구도가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 즉 애민·애국의 연대·연합 전선 구축과 주권 회복이라고 한다면 선거 전개 과정도 이런 구도로 되어야 했건만, 그런 내용과 달리 그 형식이 여전히 거대 양당 간의 대결 내지는 진보와 보수 간의 구도인 양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회의 기층 속에서는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 즉 애민·애국의 연대·연합 전선 구축과 주권 회복을 위한 목표를 내걸고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개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이 구도가 실현되지 못했고, 큰 흐름으로 볼 때 거대 양당 간의 대결로 회귀하는 듯한 현상이 벌어짐으로써 사실상 혼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게 보수와 진보 간의 구도로 진행되면 진보 세력은 거의 당선될 가능성이 없으니 큰 흐름에서는 자연스럽게 배제될 수밖에 없고, 또 거대 양당 간의 대결로 가게 되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없으니 제1당과 제2당 간의 혼전 양상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도 속에서는 참답게 사회를 개혁하려는 세력은 정치권에 진입하기가 거의 어렵고, 어차피 정치권의 세력 편제는 여전히 제1당과 제2당의 거대 양당 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 대개혁은커녕 내란 세력도 철저히 청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거대 양당 간이나 진보와 보수 간의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애민·애국의 연대·연합 전선을 확고히 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대·연합 전선은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에 철저히 입각해서 함께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때 가능합니다. 즉 함께하려는 세력에 대해 그 지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분을 보장해 주지 않고 독식하면서 연대·연합을 하자고 하면 그것은 말로만 내뱉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연대·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데에서 애민·애국의 기치에 선 참다운 보수와 진보 세력의 지분 보장이 중요한 이유는 연대·연합을 이룩하기 위한 공명정대함을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매국노가 주되게 보수의 탈을 쓰고 매국 행위를 저지르는 길을 차단하며 응징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윤석열의 내란 범죄 행위가 일어나고, 또 사회 대개혁이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매국노들이 보수와 진보 간, 또는 거대 양당 간의 대결 구도라는 미명하에 매국 행위를 은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정치권에 남아 한국 사회에서 활개 치도록 놔두는 조건에서는 내란 세력의 청산도, 사회 대개혁도 불가능합니다. 이들이 발호하지 못하게 하자면 애민·애국의 기치하에 참다운 보수와 진보 세력이 커져야 합니다. 이 세력이 성장하면 가짜 보수와 가짜 진보 세력은 한국 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매국노들은 청산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애민·애국의 기치하에 참다운 보수와 진보 세력을 키워내는 것은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 즉 애민·애국의 연대·연합 전선 구축과 주권 회복 실현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적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참다운 보수와 진보 세력에게 지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연대·연합의 전선을 확고히 구축하느냐, 구축하지 못하느냐의 관건적 문제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날의 선거처럼 거대 양당 간의 대결 구도 형태가 재현되는 것과 같은 모습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대통령 시기에 탄핵받았거나 범죄 행위로 인해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지난날의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지도 않고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 즉 애민·애국의 연대·연합 전선 구축과 주권 회복을 실현하자면 어떤 입장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까요?



우선 사회 기층 속에서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 즉 애민·애국의 연대·연합과 주권 회복을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는 주되게 진보 세력이 당선되도록 표를 몰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매국노들이 주되게 보수의 탈을 쓰고서 매국 행위를 정당화하는 조건에서 진보 세력들이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한다면 매국노들을 청산하고 축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역의회, 기초의회는 이런 입장에 따라 투표할 수 있겠지만, 광역과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어떻게 하나의 입장으로 결정해서 투표하기가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 처지에서는 불가피하게 차선책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출마한 사람의 정치적 입장이나 당선 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애민·애국의 연대·연합 전선이 확고하게 구축되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단일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건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조건에서는 최소한 매국노들이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껏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에서 항상 더불어민주당이 써먹었던 수법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매국 세력이 어부지리를 볼 수 없는 지역이라면 그곳에서의 투표는 당연히 진보 세력에 표를 몰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선거에서 원칙적 입장이 관철되지 못하고 이런 편법의 투표 방식이 또다시 벌어지게 되는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필히 극복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의 투표는 민의 지혜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선거에서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 즉 애민·애국의 연대·연합 전선 구축과 주권 회복의 계기를 확고히 마련해야 하는데, 이 목표가 실현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그로부터 교훈을 찾고 이를 해결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중대한 과제로 명확히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제를 해결해야만 지난날처럼 개혁 실패의 길을 또다시 걷지 않고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6. 6. 1.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우리겨레연구소(준) : 네이버 카페 사회역사의 주체인 민이 제반 영역에서 주인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하고 알려내는 활동

주권을 찾자면 정치권을 애국과 매국의 관계로 새판짜기 하면서, 특히 외교무대에서 검은머리 미국인으로 행세하는 외교 관료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주권을 고수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외교권을 제대로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권의 행사는 대외 관계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위와 역할은 항상 인간 간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간 간의 관계가 노예제나 신분제 관계로 되면 노예나 쌍놈으로 취급받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사회·역사의 주체인 민은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인간관계를 고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민이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는 조건에서, 이 모든 영역에서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관계로 전환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하자면 주권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주권 문제의 해결이 이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느냐의 관건적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권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실상 인간이 노예나 신분적으로 차별받으며 억압받고 있는 조건에서 주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가 힘들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 때문에 노예제나 신분제 사회에서의 주권 문제는 거의 대부분 노예주나 왕과 같은 통치자들의 목적에 이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를 누리는 존재라고 하는 조건에서는 주권 또한 평등하게 누리고 행사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요구로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의 법칙에 굴복하는 조건에서의 주권 행사는 형식적인 측면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국주의 세력은 자본의 이윤을 더욱 광범위하게 수탈하기 위해 약소국을 침략하여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자본의 법칙과 같은 객관적 법칙에 굴복하게 되면 자유와 평등이 형식적인 측면으로 전락하고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주권 또한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말해 주권의 행사는 민이 사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전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애민시대에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자면 우선적으로 주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고, 그리하자면 정치권이 주권을 고수하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할 것이며, 이를 실무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각부 장관 특히 외교 관료들이 대외 관계에서 이런 입장을 확고히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치권이 주권 문제에 대해 외면하고 있고, 또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 안보 외교 관료들이 주권을 고수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검은머리 미국인으로 행세하면서 미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주권을 회복하는 길이 열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정치권을 애국과 매국의 관계로 새판짜기 해야 한다는 주장은 물론이고, 한국의 외교부는 외교가 없는 외무(無)부라고 하면서 안보 외교의 수장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해임과 함께 안보 외교 관료들에 대한 문책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을 찾는 데서 정치권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이에 발맞춰서 안보 외교 관리들 또한 주권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합니다. 외교 안보 관리들이 주권 고수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외교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외교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지위와 역할이 규정된다는 것입니다. 외교권을 잃으면 그 나라는 대외 관계에서 자기 나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사실상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을사늑약을 체결했던 을사오적을 매국노로 규정하고 단죄하였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교 관료들은 한 나라의 주권을 고수하는 데에서 항상 제1전선에서 싸우는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위와 역할로부터 한국의 외교부 장관은 국무장관 중에서 국무총리를 제외하고 그 서열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책무를 부여받았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고 검은머리 미국인으로서 미국의 앞잡이 역할을 한다면 그런 외교 관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권을 찾는 데에서 외교 안보 관리들의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다른 나라와의 대외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지위와 역할이 규정 받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느냐, 막아내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국정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내정의 문제는 그 자체로 외세의 간섭을 불러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교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권을 고수하는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때로부터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을사늑약을 맺는 그때로부터 일제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1907년 6월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하여 국제무대에 호소하여 주권을 회복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되기는커녕 1907년 7월 군대마저 해산해야 했으며, 마침내 1910년 강제로 병합되어 나라를 잃게 되었던 것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외교권은 다른 어떤 국무장관의 정책과 달리 외세의 간섭을 막아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주권을 양도하여 외세의 간섭을 불러오는 짓거리를 벌인다면 어떻게 주권을 고수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의 현실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미국은 한미동맹 현대화를 비롯해 관세 압박, 미국에 대한 우선적 투자 등을 강박하며 한국의 주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영토와 자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한국 사람마저 미국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외교 안보 분야의 관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미국의 부당한 간섭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간섭이 이뤄지는 근원적 요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외교 관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는커녕 한미동맹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주권 유린 행위를 감내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이들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검은머리 미국인이기에 외교 부분을 담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쿠팡의 문제를 놓고서도 주권을 고수하는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에 한미동맹 관계도 잘 안 풀리는 것처럼 발언하는 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면 국가가 그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법적 지위를 이용해 미국으로 하여금 간섭하고 나서게 하는 것은 주권을 제약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교 관리들은, 한국의 조치는 지극히 당연한 주권의 행사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미국의 주권 제약 행위에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권을 고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쿠팡 문제가 풀리지도 않고 한미동맹 관계도 원만하게 풀어지지 않는 것처럼 발언한다면 이런 외교 관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동맹관계를 맺는 것도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도리어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권을 양보하라니 이런 외교 관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스타벅스의 문제에서 드러난 것처럼, 다른 날도 아닌 5.18을 맞아 탱크 데이로 광주민주항쟁을 조롱하는 기업 홍보까지 벌어졌습니다. 광주민주항쟁은 전두환 일당이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무고한 광주 시민을 확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북이 개입해서 벌어졌다고 하면서 광주 시민을 학살한 것도 정당하다는 식의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외교 관리로서 이 문제를 명확히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미국의 책임을 명확히 밝혀내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 미군이 전두환의 군사쿠데타 행위를 몰랐다고 한다면 도리어 말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미국의 책임을 묻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외교 관리란 자들이 미국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자기 책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꼭 다물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외교 관리가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외교 관리라고 한다면 외교무대에서 주권을 고수하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하고, 특히 외세의 간섭을 막아내기 위해 최일선에 서서 싸워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이에 벗어나는 행위를 한다면 그런 외교 관리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국방 문제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뜻을 밝혔다고 한다면 외교무대에서 이를 실현해 내기 위해 가장 앞장서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작권을 찾는 데 걸림돌로 되는 그 근원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파기를 비롯해 주권을 명실상부하게 찾아가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에 전작권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 그 무슨 조건이 갖춰져야 돌려줄 것처럼 발언한다면 그에 대해 따지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군대에 대한 작전 지휘권은 그 무슨 조건이 갖춰져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확보되어야 할 기본적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교 관리라는 자들이 이런 당연한 기본적인 주권 요구 사항도 깨닫지 못하고 적반하장 격인 미국의 주장에 항의하지도 않고 묵인하는 것처럼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외교적 책무를 망각하는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뜻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외교 안보 관리로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한국은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에서 주권을 확고히 고수하고 행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난민 구호를 위해 공해상을 지나고 있는 배를 공격하여 한국인을 비롯해 구호 활동가들을 납치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했던 행위에 대해 단호히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했던 데에서 드러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항의로 인해 이스라엘은 한국인을 비롯해 구호 활동가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주권을 제약하거나 한국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면 결코 넘어가지 않고 단호히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주권을 제약하는 실질적인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주권 유린 행위에 대한 항의는 그에 멈추지 않고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풀어가는 시발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보 외교 분야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책무가 막중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교 관리로서의 기본 책무도 자각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의중도 모르는 자들이 안보 외교 분야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미국은 주권을 회복하려는 한국 민의 요구를 가로막기 위해 한국이 중국을 겨냥한 고정된 항공모함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등의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한국을 계속 식민 지배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앞장서서 주장해 온 미셀 스틸을 주한 미국대사 후보로 임명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선을 일제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광분했던 이토 히로부미는 안중근 의사에 의해 저격당해 죽었으며, 나라를 팔아먹는 을사오적들 또한 응징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안보 외교 분야에서 일하는 관리들에게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외교 관리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만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검은머리 미국인으로서 계속 행동한다면 민의 응징을 당하게 될 것을 필히 각오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에는 실패했지만 이제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 애민시대의 흐름이 대세로 자리 잡은 조건에서는 그 길은 필연코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 가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도 소용없을 것이니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2026. 5. 26.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우리겨레연구소(준) : 네이버 카페 사회역사의 주체인 민이 제반 영역에서 주인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하고 알려내는 활동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민간 구호선단을 공해상에서 나포하고, 한국 활동가 ‘해초’ 김아현씨와 김동현씨,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승준 리씨 등을 억류했다. 이는 우리 국민을 공해상에서 강제로 억류한 중대한 외교 사안이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팔레스타인 주민을 굶주림과 봉쇄 속에 가둬온 이스라엘이 이제 공해상 민간 선박까지 겨냥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미 선을 한참 넘었다. 한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와 국제법 준수 의무에 따라 이 문제를 실제 외교·사법 절차로 다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제3국 선박을 공해에서 나포해 우리 국민을 잡아가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 검토를 지시한 것은 정당하다.

김아현씨와 조나단 승준 리씨가 탄 ‘리나 나블시’호는 가자지구에서 118해리(약 219km) 떨어진 공해상에서 나포됐다. 김동현씨가 탄 ‘키리아코스 X’호는 더 먼 해역에서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나포, 아슈도드항 이송, 취조, 추방을 되풀이해 왔다. 영사 조력은 최소한의 조치일 뿐, 공해상 불법 나포와 구금을 바로잡는 대응이 될 수 없다.

국제법의 원칙은 분명하다. 공해는 어느 한 국가의 영해가 아니다. 군함이 외국 선박을 강제로 멈춰 세우고 검색할 수 있는 경우도 해적 행위, 노예무역, 무허가 방송, 무국적선 의심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인도주의 구호선이 가자지구로 향했다는 이유만으로 공해상에서 나포하는 행위는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한 자유로운 항행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한다.

이스라엘은 가자 해상봉쇄의 합법성과 봉쇄 위반 차단을 내세운다. 그러나 민간인을 굶주리게 하고, 의약품과 생필품 반입을 막으며, 주민 전체를 집단적으로 처벌하는 봉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국제인도법은 점령국과 교전 당사자에게도 분명한 제약을 둔다. 민간인의 생존을 압박하는 봉쇄와 구호 활동 방해, 민간 활동가의 자의적 구금은 국제인도법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이며, 전쟁범죄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이번 공해상 나포는 그 폭력이 가자지구를 넘어 국제 해역으로까지 번졌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책임도 무겁다. 미국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정치적·군사적으로 뒷받침하며,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대량학살을 사실상 묵인・동조했다. 구호선단 관련 인사들에게 ‘친테러’ 낙인을 찍고 제재에 나선 것도 국제 연대를 위축시키려는 조치다. 앞에서는 인권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점령과 봉쇄를 떠받쳐온 미국의 이중 잣대가 다시 드러났다.

유럽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원조 차단과 공해상 나포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프랑스·영국 외교장관들도 이스라엘의 가자 구호물자 반입 차단을 더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페인, 튀르키예, 브라질, 콜롬비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요르단, 리비아, 몰디브, 말레이시아 외교장관들도 공해상 선단 공격과 활동가 구금을 규탄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이미 2024년 11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해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도 일부 국가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의식해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고 있다. 헝가리는 네타냐후 방문을 계기로 국제형사재판소 탈퇴까지 거론했다. 전쟁범죄 책임을 묻는 절차마저 정치적 이해관계에 가로막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렇기에 한국은 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한국은 로마규정 체제에 참여해 왔고,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를 처벌하고 관련 수사·재판에 협력하도록 한 국내법도 이미 두고 있다. 공해상에서 우리 국민이 억류된 지금, 정부의 역할은 유감 표명이나 영사 조력에 그쳐서는 안 된다. 네타냐후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 검토는 외교적 압박용 문구가 아니라 실제 법적·외교적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 국가의 책무다.

이스라엘과 그 동맹국들은 구호선단을 ‘정치적 도발’로 몰아가며 봉쇄 조처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해상 민간 선박을 군사력으로 나포하고 활동가를 억류한 행위는 그 자체로 국제법 질서를 훼손한다. 더구나 그 배가 향한 곳은 봉쇄와 굶주림 속에 놓인 가자지구였다. 인도주의 구호를 차단하는 군사행동을 안보 논리로 덮을 수는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억류자의 즉각 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이스라엘의 공해상 나포가 국제법 위반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공동성명 참여국과 협력해 유엔 등 국제기구에 이 사안을 정식으로 제기해야 한다. 향후 인도주의 항해가 군사력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감시단, 법률 지원, 언론 동행 등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네타냐후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 검토를 선언에 그치지 말고, 한국의 로마규정 이행 체계 안에서 구체적 절차로 다뤄야 한다.

네타냐후 체포영장 집행 검토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정부는 팔레스타인 주민의 생존권, 자유로운 항행 원칙, 국제형사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 그것은 주권자를 보호하는 길이며,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의 면책을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책임 있는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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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현 #김동현 #조나단승준리 #해초 #가자지구 #우리국민납치 #이스라엘 #전쟁범죄 #네타냐후 #체포영장

우리 국민 억류한 이스라엘, 네타냐후 책임 물어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민간 구호선단을 공해상에서 나포하고, 한국 활동가 ‘해초’ 김아현씨와 김동현씨,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승준 리씨 등을 억류했다. 이는 우리...

트럼프의 이번 방문이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이란 전쟁이 트럼프에게는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점이다. 그는 이란 전쟁에서 ‘승전 트로피’를 손에 쥔 채 중국에 가려고 방중 일정을 미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닫혀 있고, 이란은 협상에서 더 강경해졌다.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이란을 압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둘째, 중국은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하원을 잃고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현실적 가능성을 계산에 넣을 것이다. 탄핵 위협이 상시화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트럼프와의 합의에 얼마나 투자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남는다. 트럼프가 협상 상대자로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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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트럼프 #트럼프방중 #트럼프중국방문 #트럼프외교참사 #트럼프빈손 #이란전쟁 #호르무즈봉쇄 #미중관계

베이징 방문: 트럼프는 왜 갑자기 시진핑이 필요해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두고, 칸왈 시발 전 인도 외교차관(외교부 최고위 관료)은 NDTV 기고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크고 오래가는 성과로 이어지긴 ...

하연호 선생의 석방을 요구한다. 그의 양심과 삶을 이대로 감옥에 가둘 수는 없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살아온 그의 시간을 더는 국가보안법의 이름으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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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갇힌 5·18 유공자 하연호 전북도민일보 2019년 5월 16일자 기사에는 5·18 국가유공자 하연호 씨가 39년 전 광주항쟁을 증언하...

뉴욕타임스 보도대로라면, 전쟁의 기획과 추진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기시감이 드는 장면이다. 한국의 ‘12·3 비상계엄’ 수사와 재판에서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내란 기획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이번 보도는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밀실에서 전쟁 결정을 밀어붙인 과정을 드러낸다. 향후 전쟁범죄 책임을 따질 핵심 근거이기도 하다. 백악관은 보도 자체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몰아가며 기자와 언론사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가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며 '반역' 꼬리표를 붙인 뉴욕타임스 폭로 기사를 전문 번역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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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폭로 #이란전쟁설계자는네타냐후 #이란전쟁배후조종네타냐후 #트럼프 #이란침략 #호르무즈해협 #호르무즈봉쇄 #전쟁범죄 #중동전쟁전모 #이란전쟁전모

뉴욕타임스 폭로, 이란 전쟁의 설계자는 네타냐후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결정 과정을 다룬 일부 언론 보도를 ‘반역’으로 규정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1일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미국이 쿠바 주변 감시와 정찰 임무를 대폭 늘리고 있다
이것은 최근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나타났던 패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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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다음은쿠바 #돈로주의 #제국주의 #트럼프 #침략주의 #쿠바 #쿠바침략 #쿠바봉쇄 #쿠바전쟁

미국, 쿠바 인근 정보수집 비행 급증 트럼프가 “이란 다음은 쿠바”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뒤, 쿠바를 겨냥한 군사적 압박이 급가속하고 있다. CNN은 공개 항공추적 데이터를 분석해 2월 4일 이후 미 해군·공...

한국 사회 요구는 주권 회복인데, 정치와 선거는 왜 거대 양당 구도나 진보-보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지금 세계 정세나 한국의 상황은 주권 문제의 해결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과 이란과의 중동전쟁으로 인해 석유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국에 대해 관세 압박과 방위비 인상을 강박하고, 심지어 한국의 돈을 자신들의 쌈짓돈인 양 여기며 반도체와 에너지, 조선, 자동차 산업 분야 등을 직접 거명하며 미국에 투자부터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미동맹 현대화란 미명하에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삼으면서 영토와 자원을 자기 맘대로 이용하려는 것은 물론이고, 군대까지 미국을 위한 총알받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자면 미국과의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을 파기하고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한국의 내부 사정은 어떠합니까? 윤석열이 내란 범죄를 일으켰지만 아직껏 제대로 청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란 범죄를 옹호하고 두둔했던 세력인 국민의힘은 해체되기는커녕 이번 선거에 후보까지 출마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국민의힘은 미국이 한국의 주권을 제약하고 나오는데도 한미동맹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주권 회복의 길을 가로막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내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주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게 한국 내부의 실타래가 복잡하게 얽히게 된 근원이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데에 있고, 내란 범죄가 발생하게 된 근원 또한 윤석열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려고 하지 않고 미국의 요구만 맹목적으로 추종했던 매국 행위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국내외 정세는 주권 문제부터 풀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국내외적으로 복잡하고 긴급하게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이고 보궐선거라고 해도 어차피 정치인을 뽑는 것이니만큼 정치권은 이런 기본적인 자세 정도는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 선거에서 주권을 찾자는 주장은 정치 전선에 제대로 제기되지도 못하고 있고, 여전히 거대 양당 간의 대결 내지는 진보와 보수 간의 대립 구도인 양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 정치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인이라면 민의 이해와 요구를 가장 앞장서서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해야 하는 이유는 민이 나라의 주인이기에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민의 이해와 요구 앞에 복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과 야심을 채우기 위해 정치를 할 생각을 품고 있다면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지금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전례 없는 압박과 간섭으로 주권을 제약하는 행위에 대해 대다수 민은 이제 더 이상 굴복하지 말고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길로 나아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나서야 할 것인데, 이를 외면한다면 그런 정치인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기는 다름 아닌 선거 국면인데도 이런 입장에 대해 입방귀도 뀌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치적 무능을 넘어 현 정치인들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자면 여러 방안이 있겠으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안은 연대연합의 정신과 단결의 계선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자면 개혁·변혁할 수 있는 단결의 계선에 근거하여 압도적인 역량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혁할 수 있는 단결의 계선을 견지하지 않으면 어차피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니 민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압도적인 역량을 구축하지 못하면 반개혁 세력의 방해 책동을 극복할 수 없기에 세상은 바뀌지 못하고 여전히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진실로 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길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연대연합의 정신에 근거해 단결의 계선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연대연합의 정신과 단결의 계선은 주권부터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만사가 불통이기 때문입니다.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미국의 간섭과 압력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제반 개혁이 어려울 것이고, 당연히 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 정책의 실현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어떻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민을 기만하는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면 일제 식민 시기에 조선의 근대화와 산미증식계획을 외쳐댔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제의 조선에 대한 약탈과 수탈의 강화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부인하고 도리어 그것이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말한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여전히 정치인으로 남아 정계 활동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한국 사회를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민의 이해와 요구를 가장 앞장서서 직접적으로 대변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주권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단결의 계선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정치인은 무능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니만큼 이제는 그만두고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요구하느냐면, 정치권은 민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데서 가장 앞장서서, 즉 최전방의 일선에서 부딪쳐야 하는 곳인데, 여기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도록 망쳐먹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도록 허용한다면 세상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한국 사회가 여러 번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탄핵도 시켜주었는데도 사회가 참답게 개혁되지 못했던 것도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연대연합의 정신과 단결의 계선을 정치권이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는 행위를 버젓이 벌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한국 사회를 참답게 개혁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부터 바로잡아야 하고, 그러자면 그런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정치인들을 퇴출시키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현 정치권의 정치인들이 연대연합의 정신과 단결의 계선을 제대로 견지하지 못했다는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정치적 양태가 바로 거대 양당 간의 대결 내지는 보수와 진보 간의 대립 구도입니다.



거대 양당 간의 대결 구도의 핵심적 문제점은 한국의 현 정치 체제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회를 개혁하려고 한다면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되어 있어도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 버린다면 어떻게 사회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내란 범죄를 일으켜도, 매국 행위를 저질러도 그대로 용인하고 놔둔다면 이것은 사실상 사회를 개혁하지 않겠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생각인데도 잘못된 현 정치 체제를 인정하는 거대 양당 체제의 구도에 휩쓸려간다면 이것은 개혁에 대한 정치적 무능력을 드러내는 행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욕심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대 양당 체제의 대결로 나타나는 결과는 이미 제1당 아니면 제2당이 당선되는 방식으로 그 결과가 뻔히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내란 범죄 세력이나 동조 세력, 매국노 세력은 결코 청산되지 않고 살아남게 될 것이고, 이들의 방해 책동으로 결국 한국 사회의 개혁은 불가능해질 것은 당연한 이치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번 선거에서 내란 세력의 청산을 놓고 여론조사를 하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지만, 거대 양당 간의 대립 구도로 가면 그 표 차이가 크게 줄어드는 데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실상 윤석열의 내란 범죄의 제압은 더불어민주당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제반 세력들의 강고한 연대·연합의 힘에 의해 이뤄진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기 위해 내란 청산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고, 또 내란 범죄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부마항쟁과 광주민주항생의 정신을 헌법에 삽입하자는 개헌을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철저히 관철시키려고 하지는 않고 단지 국민의힘이 가로막고 나섰기에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그만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을 기만하는 요식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바랐다고 했다면 이에 근거한 광범위한 연대연합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고, 이를 이번 선거를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 관철시켜 나가야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안에는 내란 범죄가 잘못되었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으니만큼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힘을 기울여야 했고, 동시에 이런 연대연합 정신에 의거해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단일 후보를 형성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양당 세력의 하나인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온다는 미명하에 이번 선거에서 헌법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일찌감치 꼬리를 내리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결국 내란 세력 청산에 함께하는 세력에 대해 공정한 지분을 주지 않고, 자신들이 그 떡고물을 다 먹겠다는 것으로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에 다름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어차피 거대 양당 세력의 하나인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면서 거대 양당 간의 대결로 가면 자신들이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를 개혁하자면 앞서 말한 대로 연대연합의 정신과 단결의 계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대연합을 확고히 구축하자면 그 정신에 투철해야 하고, 동시에 거기에 함께하는 제반 세력에게 공정한 지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공정해야 하는데 자기 혼자 다 독식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연대연합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독식하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지금까지와 같은 거대 양당 체제의 형성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치권으로부터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연대연합 정신을 훼손하고 자신들이 독식하여 잘못된 한국 사회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현 정치 체제를 인정하는 정치 형태가 계속 벌어진다면 한국 사회를 개혁하는 길은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거대 양당 체제 간의 대결로 몰아가는 정치 형태는 단호하게 응징받고 추궁되어야 하며, 그 길을 앞장서서 전개한 정치인들은 앞으로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퇴출시켜 나가야 합니다.



정치권의 무능과 자기 밥그릇 챙기는 부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형태는 진보와 보수 간의 대결 구도를 획책하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 간의 대립 구도를 획책하는 입장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한국 사회의 현 정치 체제가 진보와 보수 간의 대립 구도가 아닌데도 그리된 것처럼 왜곡시키고,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광범위한 세력들의 연대연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차별성을 내세워 자기 밥그릇을 챙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보와 보수 간의 정책 차이가 있다는 측면을 부정하거나 자기 정책적 입장을 자유롭게 주장하는 행위를 가로막자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 체제는 보수와 진보 간의 대결 구도가 아닙니다. 내란 범죄를 획책하는 자들과 미국의 요구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매국노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이들은 참다운 보수와 진보 간의 정책적 경쟁을 위해서라도 먼저 청산되어야 할 세력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 체제의 관계는 진보와 보수가 단합하여 이들 세력부터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한 게 주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내란 범죄의 획책으로 매국노들이 횡행하는 조건에서 무슨 진보 정책의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진보 정책은커녕 참다운 보수 정책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진보를 자처하는 세력이 먼저 단합하고 자신들의 정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대연합의 단결 계선은 보수와 진보와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는 매국노를 응징해서 주권을 회복하는 기초 내에서의 차이일 뿐입니다. 주권도 찾지 못하고 매국노들이 응징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건에서는 참다운 보수와 진보의 정책 자체가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다운 보수와 진보가 단합하여 나가야 할 것인데, 도리어 대립 구도를 형성하게 되니 광범위한 세력의 연대연합을 가로막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주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매국노들을 응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로 대립 구도를 형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국노가 보수라는 탈을 쓰게 되는 것을 허용하게 됨으로써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매국노를 철저히 응징할 수 없고, 주권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국 사회의 개혁은 끝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보수와 진보의 대립 구도를 내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한국의 정치 지형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정치적 무능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도 그리한다면 진보의 차별성을 내세워 자신들의 밥그릇을 찾아 먹으려고 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민은 지금껏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정권 교체도 실현하고 탄핵까지 이뤄주었건만,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무능하거나, 아니면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한 관계로 참다운 사회 개혁의 길을 망쳐먹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더 이상 계속 허용되도록 해서는 한국 사회는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의 가장 고질적 병폐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권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가야 합니다.



연대연합의 전선을 얼마나 강고하게 구축하느냐는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세상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관건적 사안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어차피 세상을 바꾸어 개혁해 가자면 압도적인 역량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를 해결하는 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할 원칙의 하나가 연대연합의 정신에 입각해 공명정대하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제반 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지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패거리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면 어떻게 연대연합의 전선이 확고하게 구축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은 실상 앞으로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해 가야 할 상과도 맞지 않습니다.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산다는 것은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부 패거리들의 독식이 허용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현 정치권에 대해 정중히 요청합니다.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느냐, 못 하느냐의 관건은 주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연합의 전선을 확고히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밥그릇 챙기는 모습을 그만 보이고 연대연합의 전선으로 나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정중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자기 밥그릇 챙기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제 한국 민의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민은 정치권의 무능과 자기 밥그릇 챙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행위를 결코 용서치 않고 응징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민은 이런 정치권의 모습에서 허황된 기대를 접고 스스로 길을 개척해 가야 합니다. 국내외 정세 속에서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에 벗어나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정치권이 계속 외면한다면 이를 계속 지켜보아야만 하겠습니까? 이제 단호히 나서야 합니다. 그 누구도 아닌 민 자체의 힘으로 주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실상부한 연대연합의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해서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해서 정치권으로 진입시켜야 합니다.



민의 이해와 요구를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정치인을 응징함과 동시에 새로운 연대연합의 정치 세력을 형성하는 길로 나아가려고 노력한다면 분명 그 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기초해서 다음 총선에서는 정치권을 물갈이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분명히 말하지만, 한국 사회를 진실로 바꾸자면 현 정치권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듯 이제 민은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고 나아간다면 지금껏 말로만 개혁할 것처럼 민을 기만하면서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는 정치인들을 철저히 응징할 수 있을 것이며, 반면에 진실로 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서 주권을 회복해 참다운 개혁의 길로 나아가려는 세력은 필연코 굳건한 정치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힘에 기초해서 무엇보다 주권부터 회복한 다음, 끝내 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여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세상을 개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6. 5. 11.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우리겨레연구소(준) : 네이버 카페 사회역사의 주체인 민이 제반 영역에서 주인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하고 알려내는 활동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부대원들을 이끌고 국회 본관 진입과 봉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국방부는 계엄 관여 책임을 물어 파면했다. 그런 인물이 이제 민의의 전당에 들어가겠다며 유권자 앞에 섰다.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다.

주권을 훔치려 한 김현태가 향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법의 심판대이며, 역사의 쓰레기통이다. 나라와 역사의 주인인 민(民)은 국회를 겨눈 자에게 국회를 맡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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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겨눈 지휘관, 국회로 갈 수 없다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부대원들을 이끌고 국회 본관 진입과 봉쇄에 관여한...

‘글로벌 수무드 선단’은 가자지구로 인도적 구호 물품을 보내고, 봉쇄와 전쟁으로 막힌 바닷길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출항한 시민·인권 활동가들의 선박이다. 지난 4월 말, 선단은 그리스 인근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됐다. 활동가 대부분은 크레타섬으로 이송돼 하선한 뒤 귀국 절차를 밟았지만, 스페인 국적의 사이프 아부 케셰크와 브라질 국적의 치아구 아빌라는 이스라엘로 이송돼 조사를 받았고, 법원은 5월 10일까지 구금을 연장했다. 기소 없이, 변호인 측이 열람하지 못하는 비밀자료를 근거로 구금이 이어지고, 장시간 강한 조명과 눈가리개, 외부 차단 등 고립 구금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두 사람은 물만 마시며 버티는 단식투쟁에 들어갔다고 인권단체는 전했다.

치아구 아빌라는 교도소 안에서 변호인을 통해 어린 딸에게 편지를 남겼다. “집단학살을 받아들이는 세상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고백, 잠들기 전 기타를 치며 노래하던 아버지를 기억해 달라는 부탁,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잊지 말라”는 짧은 당부가 담겼다. 가자지구의 참상 앞에서 한 부모가 감당한 선택의 무게와 아이에게 남긴 약속이 문장마다 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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