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전소

[이현민의 음악으로 듣는 세상]

광주는 죄가 없다

Ghost Town – The Specials / Ghost Town / 1981

광주를 조롱하는 것은 잘못이다.

최근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을 둘러싼 논란 역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누군가는 단순 마케팅 실수라고 했지만, 많은 이들은 이를 의도된 조롱으로 받아들였다.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자로 보아도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참사’다. 업계 최상위 브랜드 그것도 한국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대기업으로서 마케팅이든, 사회적 책무든 이 정도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절망적이다.

의도 여부를 떠나 많은 이들에게 이번 논란은 오월 광주의 기억을 희화화한 것으로, 민주화 과정의 아픈 역사에 대한 조롱으로 다가왔다. 그러니 사람들의 분노와 공분을 산 점에 대해 억울해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인다. 어떤 공동체건 그 구성원들이 중요히 여기는 기억을 함부로 다루는 행위는 쉽게 용납되지 않는다

논란 직후 정치권이 빠르게 나섰다. 여당은 당대표가 직접 나서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대통령마저 자신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비판의 대열에 동참했다. 그리고 곧바로 모욕에 대한 처벌 강화 카드가 등장했다. 모욕을 더 폭넓게 정의하고, 더 강하게 처벌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 믿는 것처럼. 그런데 정말 그럴까?

「Ghost Town」이라는 노래가 있다. 이 곡을 부른 더 스페셜즈(The Specials)는 1970~80년대 영국에서 활동한 스카·펑크 밴드다. 인종 갈등과 실업, 공동체의 붕괴가 심해지던 시절, 이들은 정치 구호 대신 거리의 감정을 음악으로 담아냈다.

「Ghost Town」은 제목만 보면 폐허가 된 도시를 노래하는 듯 보이지만, 가만히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이 노래의 유령은 도시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라는데 생각이 미친다. 노래 속 도시는 멀쩡히 존재하고 클럽도 있고 무대도 등장한다. 그러나 그곳엔 음악과 노래가 사라졌다. 끊임없는 싸움이 벌어지고, 외면받은 젊은이들과 분노만이 남아있는 곳이다.

더 스페셜즈의 노래를 이 순간 호명하는 이유다. 얼마 전 경향신문의 칼럼을 통해 참여연대 김건우 선임 간사의 글을 읽었다. 그는 광주에 대한 모욕이 반복되는 현실에 대해 “광주 정신이 그들의 삶에 가닿도록 충분히 현재화하지 못한 탓”이라고 했다. 이보다 더 정확한 진단이 또 있을까?

우리는 오랫동안 광주를 기념해 왔다. 기억했고, 추모했고,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불러왔다. 하지만 정작 그 정신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묻지 않았다. 광주는 여전히 역사 속 사건으로 남아있는데, 현재의 노동과 교육, 지역과 공동체, 민주주의의 언어로 말하는 데는 실패한 것은 아닐까.

현재와 연결되지 못한 기억은 점점 관례가 되고, 관례가 된 기억은 곧 상징이 된다. 그리고 상징은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는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광주는 죄가 없다 Ghost Town – The Specials : [이현민] 음악으로 듣는 세상 광주는 죄가 없다Ghost Town – The Specials / Ghost Town / 1981광주를 조롱하는 것은 잘못이다.최근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을 둘러싼 논란 역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누군가는 단순 마케팅 실수라고 했지만, 많은...

[마키아벨리의 도서관]은 정치발전소가 운영하는
정치사회콘텐츠 리뷰 시리즈입니다.

미일동맹이라는 거울 - 한미일 안보체제의 한계와 가능성

지은이 : 지지와 야스아키
옮긴이 : 길윤형
원제 : 日米同盟の地政學: 「5つの死角」を問い直す
한겨레출판

#한일관계 #안보 #미일동맹 #한미동맹

[마키아벨리의 도서관]Episode24-미일동맹이라는거울 [마키아벨리의 도서관]은 정치발전소가 운영하는정치사회콘텐츠 리뷰 시리즈입니다.미일동맹이라는 거울 - 한미일 안보체제의 한계와 가능성지은이 : 지지와 야스아키옮긴이 : 길윤형원제 : 日米同盟の地政學: 「5つの死角」.....

[정채연의 정신건강 민주주의]

“인간이래. 그런데 인간적이지 않아.” - 모두가 자신의 무기치함과 싸우고 있다

요즘 사람들이 모이면 가 꼭 이야깃거리로 오른다. 박해영 작가는 전작인 와 에서부터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막연하게 느끼는 환멸, 소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음을 실제로 있을 법한 장면 속에서 독특한 대사로 전달하는 데에 탁월했고 그래서 화제가 되었다. 특히 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어디선가 본 것처럼 익숙하고 자연스럽다.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사랑에 빠지지도 않고, 엄청난 계기를 통해 회개하거나, 과장되게 선하지도, 악질적이지도 않다.

극 중 최필름 대표와 마재영, 8인회의 몇 명은 주인공(황동만, 변은아)과 직접적으로 맞서는 위치에 있기에 악해보이기 쉽지만 사실 너무나 일상적이다. ‘내 곁에 있을만한 사람인지 증명하라’며 계급을 나누거나, 누군가를 ‘걸어다니는 시체’ ‘지능이 낮은 것 아니냐’며 공공연히 떠들고, ‘약자들의 연대냐’며 비웃는 사람들. 황진만(황동만의 형)의 양보로 재산을 독식해놓고 ‘황씨는 남자들이 늘 부실했다’고 말하는 고모네. 황동만의 아이디어는 덥석 물지만 그가 겪는 불안과 공포는 은연중에 네가 못났기 때문이라고 선을 긋는 20년지기들이 정말 드라마 속에서나 나오는 캐릭터던가?

이 사람들은 모두 머리 속에서 철저히 손익계산을 하고 있다. 자신이 이미 가진 것은 0으로 여기고 –10인 사람에게 더 내놓으라고 한다. 받을 때에는 고마워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빼앗거나 희생시키는 것까지 당연하게 여긴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자신이 잘 나가는 이유이자 유능함이라고, 사회적으로도 옳은 것이라고 합리화한다. 눈 앞의 이익을 두고 타인과의 신뢰를 신경쓰고 미안해하며 손해보는 사람들은 현실감각이 떨어진다 여긴다. 그러나 스크린이라는 거리를 두고 보면, 그 계산은 대단한 성공비결이긴커녕 좀스러워보이기만 하다...

[정신건강 민주주의] “인간이래. 그런데 인간적이지 않아.” : 정치발전소 “인간이래. 그런데 인간적이지 않아.”요즘 사람들이 모이면 가 꼭 이야깃거리로 오른다. 박해영 작가는 전작인 와 에서부터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막연하...

[조성주의 노동있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위기시대의 노동운동 13 (3) 기후위기 시대, 노동운동의 새로운 사명이자 전환의 기회 ―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노동의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 나아가 민주주의의 문제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 산업재해형 폭염,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산업 구조의 급변은 모두 노동자의 일자리와 삶의 조건을 근본에서 흔들고 있다. 탄소 감축 목표를 향한 산업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산업에 종사하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전환의 불안에 직면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녹색 일자리’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탄소 의존 산업’의 종사자들이 일자리 상실의 공포를 겪고 있다. 이것이 바로 기후위기가 노동운동에게 중요한 이유다. 기후위기는 곧 노동의 위기이며, 기후정의(climate justice) 없이는 노동의 정의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후 담론은 노동의 시각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다. 에너지 정책, 탄소세, 산업재편은 국가와 기업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고, 노동은 그저 ‘조정의 대상’으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기후위기의 충격은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제조업과 건설, 운수와 에너지, 돌봄과 서비스까지 모든 노동의 형태가 이 전환의 파고 속에 있다. 그렇다면 노동운동은 기후위기를 저항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책무의 장으로 인식해야 한다. 다만 노동이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 위기와 변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인식도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검토해본다.

① ‘기후위기’가 곧 ‘자본주의 파국’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후위기라는 실존적이고 거대한 위협은 오히려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이러한 지구적 위기, 그리고 오늘의 이해관계가 아닌 미래의 위협에 잘 대응하는 정치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장점이 있는 민주주의 보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점이 있는 권위주의에 대한 선호를 더 강화시키기도 한다. 역설적으로 기후위기가 시급한 문제임을 강조할수록 다양한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의 의견이 주변화되는 결과로 귀결될 위험성도 그만큼 커진다.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정체를 강조할 수록 위기의 규모에 비해 대응의 속도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통해 아슬아슬한 속도로 답답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 답답함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권위주의를 선택하는 시민들의 증가하는 것을 목도할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https://powerplantkr.com/59/?bmode=view&idx=171325932

[정치발전소 특강 영상]

안티페더럴리스트 선집 - 어떤 공화국인가?

페더럴리스트(연방주의자)들이 민주주의의 몸을 만들었다면, 안티페더럴리스트(반연방주의자)들은 그 안에서 숨 쉬어야 할 민주주의의 영혼을 탐구했다!

현대민주주의의 기초를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는 미국의 헌법비준을 둘러싼 페더럴리스트(연방주의자)들과 안티페더럴리스트(반연방주의자)들의 논쟁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치와 통치를 둘러싼 수많은 쟁점들을 깊이있게 다루고 있다. "페더럴리스트"의 번역자이자 최근 "안티페더럴리스트 선집"까지 번역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쟁점을 오래동안 연구해온 박찬표 목포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오늘날 민주주의가 처한 고민의 기원을 함께 살펴보려 한다.

강연자 : 박찬표 (목포대 명예교수)

[정치발전소 특강]안티페더럴리스트 선집 - 어떤 공화국인가? 미국 헌법비준논쟁을 통해 본 민주주의 - 박찬표 페더럴리스트(연방주의자)들이 민주주의의 몸을 만들었다면, 안티페더럴리스트(반연방주의자)들은 그 안에서 숨 쉬어야 할 민주주의의 영혼을 탐구했다!현대민주주의의 기초를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는 미국의 헌법비준을 둘....

[기획강좌] 한미일 안보체제의 한계와 가능성

[전쟁의 시대, 동아시아 안보의 미래]

한미일 안보 체제의 한계와 가능성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다카이치의 강한 일본’, ‘시진핑의 중국’, ‘푸틴의 러시아’, ‘핵무장한 김정은의 북한’ 등이 충돌하는 동아시아는 중동 못지 않은 안보갈등의 현장이자 미래다.

미국의 변화된 글로벌 전략은 무엇이고 일본은 정말로 전쟁국가로 변화하려 하는 것인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어떤 전략을 추진중인가?

변화하는 국제정치와 지정학 속에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동아시아는 어떤 방법을 통해 평화와 안보를 모색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미일동맹의 역사와 쟁점을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강사 : 길윤형 한겨레 통일외교국제 담당 논설위원(『미일동맹이라는 거울』 역자, 『신냉전 한일전』 저자)

일시 : 5월26일(화) 저녁 7시

장소 : 정치발전소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2길 13-3 지층)

참가비 : 3만원 (강좌구독회원 무료 / 일반회원 50%)

입금계좌 : 1005-703-267401우리은행(정치발전소)

*강좌신청링크는 댓글에.

[이현민의 음악으로 듣는 세상]

아이들의 시간을 빼앗는 어른들에게
Good Riddance (Time of Your Life) – Green Day

우리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 그 자체로 땀 냄새가 진동한다. 그 시절에 우린 등교와 동시에 책가방을 벗어 던지고, 온갖 공을 쫓아 뛰어다니며 아침을 열었다. 단 10분이라는 짧은 쉬는 시간도 우리를 막을 수 없었고, 당연히 점심시간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렇게 종소리와 동시에 운동장으로 달려 나가는 게 일상이던 시절, 그 순간만큼은 입시라는 숨 막히는 경쟁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교과서가 가르쳐 주지 않는 더 생생한 현실의 세상을 배울 수 있었다.

학창 시절을 회상하며 교실과 교과서의 글귀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에게 그 시절은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한 교실 안의 풍경보다, 수많은 갈림길을 마주했던 교실 밖의 시간으로 기억된다. 어떤 결과나 계산을 앞세우기 이전에 경험이라는 여백이 충분히 남아있던 시간으로 말이다. 그때 우린 온몸으로 세상에 부딪혀보고 때론 넘어지기도, 상처받기도 했지만, 그 시간을 지나오며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체득할 수 있었다.

이렇듯 학창 시절이 우리에게 아련한 인생의 한 장면으로 추억될 수 있는 건, 비단 삶을 꾸려가는 고단한 현실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건 실패나 상처조차 삶의 밑거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 교실 밖, 그 여백의 시간 덕분이다.

그러나 이제 그 시간은 지나간 학교 현장의 한 페이지일 뿐, 더 이상 볼 수 없는 풍경이 되어간다. 어른들의 이기심과 그릇된 관념이 아이들에게 주어져야 할 여백의 시간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안전사고 우려와 민원을 이유로 수학여행과 운동회를 폐지하는 학교가 생겨나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왔다. 그리고 이젠 쉬는 시간은 물론 점심시간이나 일과 후에도 축구 등의 운동을 금지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다.

우리의 학창 시절과 지금 아이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레 노래 한 곡이 떠올랐다...

아이들의 시간을 빼앗는 어른들에게 Good Riddance (Time of Your Life) – Green Day : [이현민] 음악으로 듣는 세상 아이들의 시간을 빼앗는 어른들에게Good Riddance (Time of Your Life) – Green Day / Ni**od /1997우리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 그 자체로 땀 냄새가 진동한다. 그 시절에 우린 등교와 동시에 책가방을 벗어 던지고, 온갖 공을 쫓아 뛰어다니.....

[정채연의 정신건강민주주의]

'단순한 정신적 문제'라는 인식

우리 사회에서 ‘정신적 문제’를 말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건 정신적 문제를 개인적 문제와 동의어로 사용하며 사회 문제와 대비시키는 방식이다. 이 때 정신적 문제는 특정 소수에게만 발생하는 부차적 결과로 여겨지고, 보다 ‘근본적인’ 사회 문제가 강조된다. 또 다른 경우에 정신적 문제는 의료적 접근이나 치료에 국한된다. 따라서 핵심은 정신질환/정신장애가 인간의 나약함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임을 촉구하고, 치료 체계가 부족한 한국 사회를 비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유구한 역사를 지닌 관점은 ‘정신’을 논하는 순간, 개인이 처한 사회환경과 그 상호작용을 지운다는 문제제기이다. 이 때의 비판 대상은 정신의학과 심리학 그 자체가 된다.

세 가지 용례는 각각 강조점이나 비판의 대상이 다르나 모두 ‘정신건강’을 사회와 분리된 무엇인가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한국 사회는 정신건강을 개인 내부의 문제, 치료의 문제, 혹은 사회를 가리는 담론으로만 이해해 왔다. 그러나 자살처럼 사회환경과 생애경로가 강하게 반영되는 문제에서 정신건강을 이렇게 협소하게 설정하면 정책의 대상범위가 왜곡되어 버린다. 사람들의 정신건강은 개인의 기질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우리 사회가 유전자 가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면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사회경로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경로는 보건의료영역에만 한정되어 있지도 않고, 어떤 하나의 원인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해결가능하지도 않다.

최근 대통령은 한국의 높은 자살률에 대해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하며...

[정신건강민주주의] '단순한 정신적 문제'라는 인식 : 정치발전소 ‘단순한 정신적 문제’라는 인식우리 사회에서 ‘정신적 문제’를 말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건 정신적 문제를 개인적 문제와 동의어로 사용하며 사회 문제와 대비시키는 방식이다. 이 때 정...

박스에 갇힌 노조와 담론 - 노동발전소 토론 후기 (조건준 노동발전소/아무나유니온)

위치 파악

어떤 것의 위치를 안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만만치 않다. 간단한 물건의 위치 파악도 아니고 특히 무형의 사회적인 것의 위치를 파악한다는 것은 더 그렇다. 노동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서사나 담론에 대한 발제를 마치고 논의를 하자니 세 명의 발제 모두가 만만치 않은 주제라 토론을 잇기 쉽지 않았다.

"세 분의 발제 각각을 다 동의하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논의해야 할 지 잘 모르겠어요" 다들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다. "근데 이해는 가던가요. 저 형 발제는 거의 전문용어들로 꽉 차 있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 이해는 하는 건가" 발제문 중 딱 하나만 읽었는데 하필 그 내용이 너무 어려웠다고 솔직히 털어놓는 분이 있었다.

일주일 전, 첫번째 발제자가 마지막에 제기한 노동문제를 다룰 때에 민주주의라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충분한가에 대해 쭉 생각에 왔다. 오늘 발제를 듣고 난 후에도 그 생각이 맴돌고 있었다.

세번째 발제자는 노조의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 였는가를 물었다. 민주노조의 민주주의는 사실 이견을 인정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적과 싸우는 것이 중심이고, 그래서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맞다고 본다. 그런데 모든 민주주의는 특수한 형태로 다양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뒤에 다시 나온다)

삼국 각각 다른 길이 있다

(정규직의 노동1국, 비정규직의 노동 2국, 독립영역인 노동3국 등 '노동삼국론'을 바탕에 두고) 세번째 발제자가 토론에서 말한 것은 1국은 구조개혁의 대상이 아닌가를 얘기를 했다. 이들의 변화는 큰 위기가 닥쳐야 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했다.

논쟁적인 문제다. 당사자인 양노총은 자신들이 개혁이나 변화의 주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니들은 개혁 주체가 아닌 대상이라고 하면 반발할 것이다. 2국의 비정규직은 자신의 생존전략을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3국은 노동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도 보장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야 하는데, 물론 그 경로는 좀 달라야 할 것이다.

세번째 발제가가 토론에서 말한 것은 노동사회를 3국으로 본다면 당연히 다뤄야 할 중요한 주제다. 그러나 논의가 이 방향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요즘 청년의 우경화를 비롯해 우경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분은 민주주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어야 그런 경향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세 가지 발제를 종합해서 자신이 이해한 방식으로 들려 주었다.

AI의 등장으로 노동의 위치에 대한 고민은 또 다시 도전받고 있다. 이 문제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노동의 위치를 "수호하면서" AI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얘기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 분이 얘기했다. 'AI와 노동'이라는 주제는 그 자체로 긴 토론이 필요하다.

문제적인 '고용박스'

한마디하라는 주문에 따라 몇마디 하다가 길어졌다. 두번째로 발제한 후 나는 과연 '노동의 서사'라는 긴 역사에 걸친 이 주제를 토론이 가능하게 얘기한 것인지, 내 생각의 틀에 갇힌 채 말한 것은 아닌지를 생각했다. 그런데 얘기를 요구받고 '우리가 노동담론이나 노동서사를 토론하려고 했던 것은, 어떤 지점에서 서사나 담론이 막혀 있는가를 보면서 그것을 넘어서자는 취지였다'는 점을 상기했다.

'고용박스'는 노동담론의 지체의 ...

박스에 갇힌 노조와 담론 - 노동발전소 토론 후기 (조건준 노동발전소/아무나유니온) : 정치발전소 위치 파악어떤 것의 위치를 안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만만치 않다. 간단한 물건의 위치 파악도 아니고 특히 무형의 사회적인 것의 위치를 파악한다는 것은 더 그렇다. 노동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서사나 담론에 대한 발....

[세미나안내]의회와 경제 - 대한민국 국회는 경제 현안을 어떻게 다루었나?

강사 :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좌관)
일시 : 5월13(수) 부터 격주 수요일 저녁 7시
장소 : 정치발전소(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2길 13-3 지층)
참가비 : 7만원 (정치발전소 강좌구독회원 무료 / 일반회원 3만원)
우리은행 1005-703-267401 사단법인 정치발전소

1강(5/13):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 제대로 된 보상 : 집단소송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

문제의식 : 여론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국회는 사고 발생 시 CEO 소환과 사과 요구 등 단기적인 여론 대응에 치중함. 이는 구조적 문제 해결보다 현상의 피상적 관리에 머무는 경향을 강화시킴.

주요내용 :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제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입법 과정에서 지연되는 메커니즘과 그 사이에서 작동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분석함.

2강(5/27): 쓰는 걸 줄이는 것보다 수입 증대 : 재정건전성 논란

문제의식 : 국회는 재정건전성 논의 시 실효성이 낮은 '지출 구조조정' 담론을 반복함. 정치적 갈등이 큰 세입 확충 논의보다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은 지출 통제 프레임을 선호하게 됨.

주요내용 : 재정 상황의 본질인 세입 기반 약화 문제를 짚어봄. 수입 확충이라는 본질적 과제를 두고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논의의 한계와 직무유기적 측면을 비판함.

3강(6/10): 다주택자보다 똘똘한 한 채가 더 문제 : 실수요자의 함정

문제의식 : 지금까지 국회는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며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함. 이는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가장 쉬운 선택이었기 떄문임.

주요내용 : 실수요자 보호 명분의 혜택이 도리어 수도권 상급지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고착화하고 자산 격차를 심화시킨 역설을 진단함. 정책이 의도와 달리 시장에 던진 함정을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