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미심위, ‘민원사주 의혹 등 진실규명 조사단’ 출범

- “과거에 대한 성찰과 기록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겠다”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 이하 ‘방미심위’)가 22일(금) ｢민원사주 의혹 등 진실규명 조사단｣(단장 조승호 방미심위 위원, 이하 ‘조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조사단은 위원회의 전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발생했던 운영 과정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심의기구 본연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조사 내용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방미심위는 조사단을 통해 지난 3년간 국회, 언론, 위원회 내부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여러 의혹의 사실관계와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감사원 감사와 국민권익위원회TF 조사 결과를 통해 류희림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및 부실 감사 등의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별개로 안팎의 의혹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고광헌 위원장은 이번 조사에 대해 “특정 개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징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과거의 잘못을 성찰하고 기록하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방미심위가 화합과 통합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촉식 개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5월 8일(금)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로, 이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기간은 2026년 3월 24일부터 선거일 30일 뒤인 2026년 7월 3일까지입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제1차 회의에서 호선으로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원준희 前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는 5월 4일(월)부터 6월 8일(월)까지 방송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방미심위는 2010년부터 건전한 방송언어문화 조성을 장려하는 프로그램 제작을 매년 지원해 왔으며, 제작지원 대상은 ‘방송에서의 신조어, 비속어, 외래어 등 방송언어문화 실태와 개선 방안’을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방송 형식(편수, 방식)은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된 프로그램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프로그램 1편을 선정하고, 선정된 작품에는 4,850만원(부가세 포함)의 제작비가 지원되며,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을 10월 31일까지 송출해야 합니다.

제작지원 사업의 개요와 지원 조건, 지원금 집행지침 등에 대해서는 5월 20일(수)에 개최되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공고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csc.or.kr) 내 [알림마당-공지사항] 에서 확인 가능(‘붙임’ 공고 포스터 참조).

방미심위는 “최근 무분별한 신조어와 비속어 사용이 범람하는 방송 환경 속에서,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에 대한 방송 관계자와 시청자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조직 정상화를 위한 첫 인사 단행

- 지체되었던 평직원 승급 우선 실시… 공정 인사 회복의 출발점
- 실국장급 쇄신 인사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 중심의 조직 재정비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 이하 ‘방미심위’)는 위원회 정상화와 공정한 인사 질서 회복을 위한 첫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고광헌 위원장은 지난 4월 16일 취임사를 통해 부당한 인사 관행을 신속히 바로 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른 인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방미심위는 그 첫 조치로 지난 방심위 체제에서 장기간 미뤄졌던 평직원(5급‧6급‧7급) 승급 인사를 우선 실시했습니다. 20일 자로 시행된 이번 승급 인사는 그간 부당하게 지연됐던 하위직 인사를 바로잡고, 조직 내 사기 저하와 승급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정상화 조치입니다.

특히 이번 인사에는 지난 방심위의 비정상적 운영 속에서도 위원회를 지켜온 구성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는 의미도 담겼습니다.

위원회는 이어 실국장급 인사도 실시했습니다. 20일 발표한 실국장급 인사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회복하고, 조직 운영의 중심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쇄신 조치입니다.

위원회는 주요 보직에 업무 전문성, 조직 운영 역량, 공적 책임의식을 갖춘 인재를 배치해 조직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사 조치에 그치지 않고, 조직 내 신뢰 회복과 조속한 인사 안정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일한 직원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조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것이 곧 위원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는 판단입니다.

고광헌 위원장은 “위원회 정상화는 공정한 인사에서 시작된다”며 “그동안 부당한 인사로 상처받고 소외된 직원들이 다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미심위는 앞으로도 전문성과 책임성, 공정성을 기준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한 정상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 이하 ‘방미심위’)는 16일(목) 오후 4시,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고광헌 초대 방미심위 위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위원회의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임직원들의 사회적 책무와 소명 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하며, 주요 추진과제로 아래의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과거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그 책임과 원인을 찾아내서 왜곡된 제도와 절차를 바로잡는 등 위원회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은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며, 합의제 정신에 따라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하는 등 심의의 원칙과 독립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인사체계를 확립하는 등 인사 혁신을 추진하고,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소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 확산 등 미디어 환경의 빠른 재편에 따라 심의 기준과 방식을 개선하고, 전자심의 확대와 AI 기술 활용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도박･마약 등 불법정보의 탐지부터 분석, 차단까지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사회적 책무에 대한 소명 의식으로 원칙을 지키며 공정하게 일한다면 무너진 신뢰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사무처 임직원과 함께 해법을 찾고 책임은 더 무겁게 지는 위원장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광헌 위원장은 대통령 지명 위원으로 위촉(’25. 12. 29.)된 이후 제1차 전체회의(’26. 3. 12.)에서 호선을 통해 위원장으로 선출된 바 있으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26. 4. 1.)를 거친 후에 대통령이 방미심위 위원장으로 최종 임명(’26. 4. 15.)하였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 이하 ‘방미심위’)는 4월 16일자로 송요훈 前 MBC 기자를 초대 방미심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송요훈 사무총장은 MBC 보도국 기자로 입사해 MBC 기자회 회장, 보도국 문화부장, 사회부장, 기획취재부장 등으로 근무했고, MBC 정상화위원회 조사실장과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송 총장은 MBC에 재직하는 동안 , , 발해 역사 다큐 , 시대 다큐 등을 취재･제작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4월 1일(수) 오후 2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호선으로 이종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원준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습니다.

이종수 위원장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원준희 부위원장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방송을 위해 방송사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의결․공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선거여론조사 보도기준 준수, ▴후보자의 방송 출연제한, ▴선거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 등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민정)는 23일(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로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위촉 익일인 2026년 3월 24일(화)부터 선거일 후 30일인 2026년 7월 3일(금)까지입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3월 24일 이후에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개최하고, 호선을 통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3.24.)부터 선거일(6.3.)의 투표마감시각까지의 선거방송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월) 오후 3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우석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선출했습니다.

前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우석 상임위원은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국문) 안전한 인터넷의 날(Safer Internet Day)을 맞이하여

글로벌온라인안전규제기관네트워크(GOSRN)는 2026년 안전한 인터넷의 날을 맞이하여, 모두에게,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짚고자 합니다.

아동 성착취물(CSAM)과 비동의 성적 이미지(NCII), 그리고 AI로 생성된 CSAM과 NCII의 근절은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자 GOSRN의 2026년 목표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관리감독과 집행이 피해자를 보호하며, AI와 같은 기술의 오남용을 억제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GOSRN 회원으로서, 더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약속과 노력을 강하게 지지합니다.

(영문) GOSRN supports Safer Internet Day!

On Safer Internet Day 2026, the Global Online Safety Regulators Network (GOSRN) re-iterates the importance of building a safer internet for everyone, particularly children and young people. Combatting Child S*x Abuse Material (CSAM) and Non-Consensual Intimate Imagery (NCII), including AI generated CSAM & NCII, is a global concern and is a focus for GOSRN in 2026. Strong oversight and enforcement protects victims, deters misuse of technologies like AI, and upholds safety online.

KCSC, the member of GOSRN as a South Korean media content regulator, strongly support all the efforts and the commitment for safer Internet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