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공모] 🗳 선거운동복 업사이클링 아이디어 공모전

선거철마다 거리를 가득 채우는 형형색색의 선거운동복!
단 13일의 임무를 마치면 전량 폐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방수·방풍 기능성 바람막이부터 시원한 쿨론 카라티까지!
훌륭한 기능성 원단들이 그대로 버려지지 않도록,
지구를 구하는 여러분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들려주세요. 🌍💡

💡 이런 아이디어를 기다려요!

1️⃣ 디자인 부문 : 선거운동복 업사이클링 디자인 아이디어
2️⃣ 제도개선 부문 : 선거복 자원순환 향상 제도개선 아이디어
💰 상금 혜택: 1등 - 50만 원 (1팀), 2등 - 30만 원 (1팀), 3등 - 10만 원 (2팀)
📅 공모 기간 : 2026년 5월 28일 ~ 7월 7일
📧 문의 : [email protected]

🔗 공고문 및 신청서 다운로드 : https://bit.ly/trashzerovote

#쓰레기없는선거 #업사이클링 #공모전 #선거운동복 #제로웨이스트

유권자의 한 표를 사표로 만든, 헌법재판소의 침묵을 규탄한다!
- 지방의회 5% 봉쇄조항 위헌 결정 유보… '내표그대로'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지난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의 3% 봉쇄조항에 대해 정치적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을 내리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지방의회 진입을 가로막는 ‘5% 봉쇄조항’은 여전히 공고한 벽으로 남아 소수 정당과 신진 정치인의 진입을 가혹하게 차단해 왔다. 국회 선거의 3% 장벽이 위헌적이라면 지방자치의 본질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5% 장벽은 두말할 나위 없는 명백한 과잉 금지이자 참정권 침해다.

(이하 ‘내표그대로’)는 6.3 지방선거가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9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방의회 5% 봉쇄조항'에 대한 신속한 위헌 결정을 끊임없이 촉구해 왔다. 또한 유권자의 한 표가 사표로 전락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 5% 봉쇄조항을 폐쇄하자는 뜻을 담아, 오늘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오늘까지 끝내 아무런 응답도,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국회의원 선거 3% 조항은 위헌이라면서, 그보다 더 높은 지방의회 5% 장벽에 침묵하는 이중잣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의 무책임한 판단 유예는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와 '적대적 공생관계'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 수많은 유권자의 한 표를 사표로 만들고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제도를 선거 목전까지 방치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보루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

비록 이번 6.3 지방선거는 거대 양당이 쌓아 올린 5%의 성벽 안에서 치러지게 되었지만, 우리의 투쟁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심 왜곡과 사표 실태를 낱낱이 기록하고 고발하여, 5% 봉쇄조항이 파괴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민낯을 시민사회와 함께 공론화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침묵을 깨고 위헌 결정을 내리는 그날까지, 유권자의 표심이 온전히 의석으로 연결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법적·정치적 행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6년 5월 28일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

"당신들의 희생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우리가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하루 앞둔 어제, 국립5·18민주묘지에 다녀왔습니다. 오월 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가슴에 새기며, 그 뜻을 온전히 이어가겠다고 다짐합니다.

부디 하늘에서 편히 잠드소서.

[특강] 한국 경제 100년의 기록 : 멈출 것인가, 도약할 것인가?

“전쟁 폐허에서 선진국까지, K-경제의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까?”

식민 지배와 분단, 6.25 전쟁의 참혹한 폐허를 딛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의 경제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뜨겁고 치열한 기록입니다. 그 이면인 저성장과 불평등은 우리 경제의 '고비용 구조'를 구조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기적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 있는 통계와 중립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국경제를 통찰해온 송현경제연구소 정대영 소장님의 강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강사소개 : 정대영 소장(송현경제연구소 소장, 한국은행 34년 근무, 『한국경제사』, 『한국 경제의 미필적 고의』, 『동전에는 옆면도 있다』 저자)
- 일 시 : 2026년 5월 25일(월) 저녁 7:30 ~ 9:20
- 장 소 : 온라인 ZOOM (링크 별도 전달 예정)
- 대 상 : 미래당 당원 및 지인
- 참가신청 : https://forms.gle/yafhyYJ8F6EiLhUA6

[보도자료] “삼성전자 노사는 ‘배은망덕’ 대잔치 멈춰라”... 최지선 대표, 서초사옥 앞 1인 시위 및 성명 발표
- 5월 21일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예고에 “집단 이기주의의 극치” 비판 - “하청·비정규직 소외시키는 이익 독점 멈추고 사회적 환수 나서야”
[2026년 5월 15일] 최지선 대표는 15일 오후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피케팅을 진행하며, 국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된 삼성전자 노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오는 5월 21일로 예정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강행을 ‘배은망덕의 합작품’으로 규정했다. 특히 연간 최대 6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 요구에 대해 “노동 운동이 아닌 집단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현장의 하청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박탈감을 강력히 전달했다.
또한 노조 뒤에 숨어 방관하는 경영진을 사태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성명서는 “삼성전자가 누리는 인프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상기시키며, “손실은 사회에 떠넘기고 이익은 사유화하는 비겁한 리더십이 하청업체와 주주를 위한 상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지선 대표는 이번 사태의 해결책으로 실질적인 정책적 견제를 제시했다. 성명서는 “선심성 배당이 아니라 법인세율 누진적 인상 등을 통해 독점적 과실을 사회로 환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이익이 하청업체와 비정규직, 그리고 사회 전체로 고르게 흘러가는 ‘상생의 틀’을 다시 짤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 대표는 “삼성이라는 거함은 대한민국 공동체가 함께 밀어 올린 결실”임을 강조하며, 공동체의 기여를 외면한 채 배은망덕한 행태를 보이는 노사 양측에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논평] 광화문광장에 혈세 200억 태운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치적 쌓기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에 200억 원의 혈세를 들여 '감사의 정원' 조형물을 세운 것은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명분 삼아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치적 쌓기 행위에 불과하다.

광화문광장은 조선 시대 국가 행정의 중심이었던 육조거리이자 왕의 길이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촛불 광장의 상징성을 지닌 곳이다. 최근에는 세계가 주목하는 K-팝 공연이 열리며 대한민국 문화의 힘을 증명하는 장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시민들의 삶과 역사가 층층이 쌓인 상징적 공간에 오세훈 시장은 굳이 미국 대사관 앞이라는 위치를 골라 70여 년 전의 6.25 전쟁의 기억을 소환해 냈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결집을 노리는 동시에, 차기 대선 주자로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미국에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노림수임이 자명하다.

광화문의 정신은 특정 정치인이 강요하는 거대한 구조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들의 전쟁 위협이 확산되는 지금, 광화문광장이 보여줘야 할 진정한 모습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참회와 평화의 연대다. 필요한 것은 '받들어 총'이나 '받들어 미국'이 아니라, 나라를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민주주의 정신과 애국심, 그리고 오직 평화뿐이다.

서울시는 200억 원의 혈세로 만든 조형물로 시민의 눈을 가리려 하지 마라. '감사의 정원'을 비판하는 것은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명분을 앞세워 특정 정치인이 광화문을 본인의 정치적 선전장으로 이용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는 것이다. 오세훈은 시장은 광화문 광장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26. 5. 13.
미래정치연구소

[논평] '받는다고 하면 자괴감, 못 받는다고 하면 박탈감' 고유가지원금, 선거용 선심성 행정을 넘어 실질적 경제 지원책으로 전환해야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6조 1천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민생 지원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시기와 방식 탓에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특히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은 산정 근거가 불명확해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받으면 자괴감, 못 받으면 박탈감”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더욱이 지원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정작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돌아가야 할 재원이 분산될 우려가 크다. 불특정 다수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보다,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정밀하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재정 여건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 경기 호조에 따른 일시적 효과에 기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산업 호황이 꺾이고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은 채, 단기적 소비 진작만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국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일회성 현금 지급은 재정 부담을 키우고, 소비를 자극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폐업 지원, 임대료 경감 등 실질적 대책이다.

궁극적으로 에너지 위기를 단기 보조금으로 덮기보다, 경제 구조를 저소비·고효율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6조 원의 재정을 일회성 현금 지원에 소진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차라리 이 예산을 농촌 노후 농기계 교체,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등에 투자했다면 장기적인 민생 안정과 에너지 경쟁력 강화에 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눈앞의 환심을 사기 위한 단기 처방보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같은 인위적 가격 통제로 시장 기능을 왜곡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격 신호를 억누르는 방식은 에너지 소비 절감 유인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비효율만 키울 수 있다. 이제는 경제 주체들이 ‘고유가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정교하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와 미래를 대비한 구조적 투자이다. 정부는 선거를 의식한 단기적 재정 집행에서 벗어나 보다 책임 있는 재정 운영 정책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6. 5. 12.
미래정치연구소

[후기] 1979-2026 : 역사와 정체성으로 읽는 이란 전쟁의 본질 (임명묵 작가 강의)

임명묵 작가와 함께한 이번 강연은 1905년 카자르 왕조부터 최근의 하메네이 체제까지 이란의 굴곡진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그들의 정체성과 전쟁의 본질을 깊이 있게 통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란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수구파와 개화파의 대립, 그리고 냉전기 반공 노선과 결합한 개발 독재의 흐름은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어 청중들의 큰 몰입을 이끌어냈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갈등을 넘어, 혁명과 전쟁을 거치며 형성된 이란 특유의 민족주의와 이슬람주의가 어떻게 국가의 근간이 되었는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연 후반부에는 핵협상 파기와 경제 제재로 인해 파괴된 중산층의 삶, 그리고 정치적 위선에 신음하는 고학력 청년 세대의 민심 이반 등 이란 내부의 복잡한 균열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는 무력 충돌이 이러한 내부의 정치적 역동 및 세대 갈등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명쾌하게 풀어내어 단편적인 전황 뉴스 그 이상의 맥락을 짚어주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란 청년들의 실제 고민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이어져 멀게만 느껴졌던 중동의 삶을 더욱 가깝게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요새로서 이란의 강화된 입지와 서아시아의 '탈미' 가능성을 짚어보며, 급변하는 다극화 시대에 한국이 가져야 할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묵직한 화두를 던지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중동 정세를 읽는 안목을 넓히는 동시에 우리 외교의 방향성까지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 양은영님)

#임명묵 #이란 #강의 #전쟁 #하메네이 현대사

[논평] 삼성전자 총파업, 재벌 노조의 ‘탐욕적 이기주의’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는 5월 21일 총파업을 강행한다. 이번 파업은 2024년 7월 이후 약 2년 만에 진행되는 두 번째 파업으로, 반도체 부문의 이익만을 앞세운 '영업이익 15% 지급'이라는 비현실적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 노조의 주장대로라면 DS 부문 임직원은 1인당 연간 최대 6억 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챙기게 되는데, 이는 일반 노동자의 평균 임금에 비하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액수이며,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탐욕적 이기주의’ 행태이다.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의 성공은 결코 특정 분야 구성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경영자, 주주, 노동자, 그리고 수많은 하청업체 직원들이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운명 공동체이다. 그럼에도 노조는 국가가 제공한 특혜와 인프라 위에서 오직 자신들의 몫을 키우는 데만 매몰되어 있다. 심지어 같은 기업 내에서도 DX 부문은 사업 재편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에 반발해 최근 열흘간 2,500명의 DX 부문 직원이 노조를 탈퇴하는 등 이번 파업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명분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무책임한 파업의 판을 깔아준 이재명 정부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책임 또한 엄중하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면죄부를 통해 노조에게 ‘책임 없는 권리’를 쥐여준 결과가 어떠한지 지금의 혼란이 똑똑히 증명하고 있다. 정부는 법 시행 당시 제기되었던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일단 해보자"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하루에 수천억 원씩 증발하는 경제적 손실을 방관하며 노사 양측의 ‘책임과 권리’의 균형을 잡을 실효성 있는 중재안조차 내놓지 못한 무능한 행정의 대가를 이제 국민이 치르게 되었다.

이제는 탐욕스러운 재벌 경영자와 재벌 노조 모두를 정책적으로 엄격히 견제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삼성전자 노조와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부가 공동체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직시하고, 과도한 과실 독점 행태에 대해 상생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노란봉투법이 특정 기득권 노조의 무기가 아닌 진정한 노동 약자의 방패로 기능하도록 즉각적인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즉각 복귀하라.

2026. 5. 4.
미래정치연구소

[논평] 다극화 시대의 생존 전략: 관망을 넘어 창의적 대러 실용 외교로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정부의 러시아산 원유 도입 검토를 두고 러시아 측이 “똑똑한 선택”이라 화답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러시아가 여전히 한국에 대해 호의적이고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한 대안이며, 북·러 밀착은 한반도 안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에너지·안보·경제 전반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직접적인 군사 충돌이나 영토 분쟁의 역사가 없다. 연해주 지역은 역사적으로 독립운동의 활동 무대였으며, 고려인 공동체는 양국을 잇는 인적 연결의 기반이다. 이러한 기반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전개된 가치 중심의 편향 외교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회적 군사 지원은 한-러 관계의 긴장을 필요 이상으로 고조시켰다. 이는 현지 기업 활동 위축과 경제적 비용 증대로 이어졌다. 명분만을 앞세운 외교가 국익이라는 실리까지 희생시키진 않았는지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K-방산의 비약적 발전 역시 과거 불곰사업 등을 통한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 경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따라 외교·경제적 무게중심을 동쪽으로 이동시키는 상황은 한국에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넘어, 북·러 밀착을 견제하고 한반도 안보 위협을 관리할 실질적인 외교적 지렛대(Leverage)를 확보하는 일이다. 북극항로의 부상 역시 주목해야 한다. 해당 항로가 본격화될 경우 부산은 아시아-유럽 물류의 주요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며, 이는 러시아와의 협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종전 이후’로 미루는 수동적 접근은 스스로 기회를 만들지 못하는 게으른 외교이다.

정부는 러시아와의 솔직한 소통을 통해 한미동맹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협력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관된 대외 메시지를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독자 제재 품목의 단계적 유연화, 양국 직항 노선 재개, 문화·인적 교류 복원, 기업 활동 지원과 같은 실무적 조치를 통해 점진적인 신뢰 회복을 추진해야 한다. 1990년대 북방외교의 경험이 보여주듯, 전환기의 기회는 구조 변화를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 현실이 된다. 다극화 시대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대러 외교 전략이 절실하다.

2026. 4. 24.
미래정치연구소